민주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을 박근혜 정권심판으로 잡았다. 그러면서 지자체에 대한 심판도 해야 한다고 슬쩍 덤으로 끼워 넣었다. 민주당은 작년 일 년 내내 거리로 뛰쳐나가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게끔 사사건건 발목을 비틀고 훼방만 일삼다가 선거철이 다가오자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국민이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은 다음에야 민주당이 얼마나 악랄하게 국정운영을 방해했는지 잊을 래야 잊어버릴 까닭이 없다. 아니 아무리 잊고 싶어 해도 도무지 잊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은 작년 일 년 내내 현 정부에 대해 딴지와 시비만 걸었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역심판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노심초사에서 나온 궁여지책일 뿐이다. 참으로 비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겨우 일 년밖에 지나는 시점에서 정권을 심판하자는 논리는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겨우 10km 지점을 통과한 선수에게 골인지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으니 마지막 피치를 올리라고 주문하는 얼빠진 코치의 설레발과 같다. 민주당 김한길과 문재인이 아무리 정권심판론을 외쳐도 국민들은 속기는커녕, 속아주는 척도 하지 않을 것이며 틀림없이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리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라면 여, 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져 당연히 정권심판론이 성립이 된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 그 지방을 경영했던 지자체 長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동시에 하는 선거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를테면, 세밀한 사전 분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라남도 영광군에 F1 카레이싱 경기장을 건설하여 7천여 억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포뮬러 원 경기장 건설을 밀어붙인 지자체장, 사후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엑스포를 유치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여수 엑스포를 유치한 관련 지자체장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초호화판으로 건설한 성남시청 청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호화청사를 건립하여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장들, 너도 나도 마구잡이로 건설하여 적자투성이로 만든 숱한 경전철과 민자도로를 건설한 지자체장들, 작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지역축제 행사만 1900여개가 실시되었고 일 년 전체를 계산하면 셀 수도 없는 지역 이벤트성 쇼를 연출하여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온 전시성 보여주기 이벤트성 사업, 등등을 벌여 결국에는 주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든 지자체장을 심판하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인 것이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역일수록 전시성 행사가 빈발했고 방만한 자치행정을 불러와 급기야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까지 거론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태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출자하여 만든 지방자치 직영기업이 251개, 지방자치공사가 59개, 지방자치공단이 78개였다. 이들 388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는 무려 72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랬으니 지방재정이 엉망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심판을 하겠다면 자치행정을 엉터리로 이끈 이런 자치단체장을 심판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가장 부합하는 목적임을 직시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정권심판론이라는 격화소양(隔靴搔癢)을 들고 나왔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다. 전국 228개 지자체중 재정자립도가 상위 10위권에 들어간다는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방만경영의 실태가 어떠한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5.400억 원을 투입하여 처음부터 무리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민이 공원건설과 무슨 원수가 졌다고 웰빙대공원 건설에 1.598억 원, 피크닉 공원에 1.500억 원 등, 성남시 24개 공원 건설에 8,6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으며 특히 2차선인 공원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불과 1.56km 구간에 무려 4.000억 원을 쏟아 붓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야 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요,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성남시가 이럴 진데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시골 지자체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 근저(根底)에는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벌여놓은 전시행정과 방만경영의 책임에서 면피를 해 보고자하는 꼼수가 숨어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2010년 6월 말 기준으로 총부채는 7조원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민주당 송영길이 시장이 된 이후로는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총부채는 13조원으로써 무려 6조원이나 눈덩이처럼 증가해 있다고 안상수 전 시장이 쓴 “아 ! 인천에”이라는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데도 지자체장을 심판하지 않고 정권을 심판한다고? 참으로 웃기는 소리인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와 호남지역의 현재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출신들이다. 서울의 기초단체장 25곳 중 21개는 민주당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역으로서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업무를 빙자하여 일상적인 선거운동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들이 점령하고 있는 서울시의 예산집행 내용을 철저하게 파헤쳐 봐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서울지역 기초지자체장들이 올바른 행정을 펴 왔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또 전시행정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물론 새누리당 출신 지자체장들도 예외는 아니다. 진정한 지방선거의 목적이 이런데도 김한길과 문재인은 순수해야할 지방선거를 정치싸움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자기 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허물을 덮고 재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얍삽한 술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리에 맞지도 않고 이치에도 어긋난 엉터리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방선거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정권심판론은 차기 총선 때나 어울리는 소리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