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몬드 상무장관 베이징 방문, 양국관계 긴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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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몬드 상무장관 베이징 방문, 양국관계 긴밀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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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과 상하이 방문 예정, ▶ 미중 무역관계 ▶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과, ▶ 잠재적 협력 분야 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 예정
- 미국, 중국과 대화를, 일부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채널 유지 노력
-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략은 변하지 않아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 미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에 이은 베이징 방문. 미중관계 경제적 긴밀화 협의할 듯. 사진 :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 갈무리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 미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에 이은 베이징 방문. 미중관계 경제적 긴밀화 협의할 듯. 사진 :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 갈무리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27일 밤 베이징에 도착,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4일간의 순방을 시작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양국 관계를 고치는데 진정성을 보여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이는 이번 방문이 미중 무역과 상업 분야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중국을 향한 고위급 방문에서 대화를 추구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저조한 중-미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GT)가 28일 보도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러몬드 상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해내려고 하는 균형 잡힌 행동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러몬드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 사이의 현재 긴장을 한 단계 낮춘 최근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바이든 관리들 중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러몬드 장관의 이번의 베이징 방문은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중국 방문에 이은 것으로,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 최고위급 외교관으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했고, 7월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역시 7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특사인 존 케리가 중국을 방문했다. 이후 현직 고위관계자는 아니지만, 과거 핑퐁 외교 등 미중 관계를 열었던 헨리 키신저 박사(현재 100세)가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일련의 고위급 대화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러몬드 장관의 이번 방문은 특히 상무부 장관이기 때문이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 의미 있는 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러몬드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양국 간의 실용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미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러몬드 장관은 방중 기간 중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고위 관리들과 미국 재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며, ▶ 미중 무역관계, ▶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 ▶ 잠재적 협력 분야 등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셰펑(謝鋒, Xie Feng)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 측에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고, 협력 대상을 늘리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단축해 중·미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다가오는 회담에 앞서 “중국은 우려되는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동시에 경제 및 무역 차이를 해결하고, 실용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만료예정인 미중 과학기술협정의 6개월 연장을 모색하는 등 일련의 소규모 제안을 통해 양국 관계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떠오르는 기술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때문에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게 현상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큰 돌파구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진단이다.

쑹궈유(Song Guoyou)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소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 연장은 매우 잘 연구된 결과”라며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조치”라며 “합의 파기를 원하는 미국 내 의원들의 증가하는 압력에 대처할 시간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세계화 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의 허웨이원(He Weiwen) 선임 연구원은 27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이 러몬드 장관와의 대화를 통해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및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더욱 억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이 러몬드 방중을 앞두고 이른바 수출규제 명단, 즉 ‘미검증 명단(UVL : Unverified List)에서 27개 중국 기업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 명단에는 여전히 600개가 넘는 중국 기업과 기관이 올라 있어, 중국 기술기업이 관련 기술과 장비, 자금,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는 여전히 담겨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는 우려스러운 신호로 미국이 러몬드 방문 이후 중국 반도체 산업에 칩과 소프트웨어, 기계류 판매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중 양측이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합의한다면 그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개선의 시작이 될 것이며, 투자와 수출 통제를 포함한 문제들을 다루는 실무그룹의 설립도 다음 단계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저우룽(Zhou Rong) 중국 인민대학 충양금융연구소(重阳金融研究院, Chongyang Institute for Financial Studies)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양국 관계의 안정화와 개선 모멘텀을 공고히 하고 싶어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 양국 최고 지도자가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당분간은 소용돌이치지 않기를 바란다” 말했다.

그는 이어 “APEC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빈번한 고위급 접촉은 가능한 회담을 위한 길을 잘 열어줄 것으로 생각된다”며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대화를 하고, 일부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영역은 주로 미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영역을 지칭한다”고 덧붙였다.

저우룽은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러몬드의 방중 기간 중 중국과 미국도 '디커플링(decoupling)이냐 디리스킹(De-risking)이냐'는 주장에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어조는 양국의 상업과 무역 환경을 뒤흔들면서 양측 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지적하고, “러몬드 장관도 옐런 재무장관이 이전에 말한 것처럼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수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대 교수는 23일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인터뷰에서 “대(對)중국 무역·상업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자체 판단을 굳혔다. 미국의 거듭된 대중(對中) 변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중국 당국은 러몬드에 대한 기대감을 잘 관리해왔다” 평가했다.

리하이둥 교수는 “미국이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무역 지형에서 중국을 소외시키기 위해 '국가 안보'와 파트너들 간의 정렬을 강화하는 잘못된 무역 및 경제 정책을 과시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회담을 망칠 것이며, 이는 양측 모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 무역·기술전쟁으로 양국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상위 두 경제국 간 교역이 연초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을 제치고 대미 수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든 약 2,030억 달러의 상품을 올해 상반기에 중국에서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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