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좌교수이자 지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대외 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에 6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쟁 방식(The American Way of Economic War)”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한 것입니다. 일부 발췌 정리를 한 것으로 전문(全文)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남미 페루에 있는 회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기업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경을 넘어 돈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단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전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기업이 이를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재무 정보와 데이터의 거래는 거의 확실히 간접적이며, 아마도 미국이나 미국 정부가 상당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기관을 통과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워싱턴은 거래소를 감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즉, 페루 회사와 말레이시아 회사가 서로 사업을 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페루와 말레이시아의 많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방해, 해당 국가를 국제 경제에서 차단할 수 있다.

이 힘을 뒷받침하는 것 중 일부는 잘 알려져 있다. 즉,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거의 모든 주요 은행이 수용하는 몇 안 되는 통화 중 하나이며 확실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이다. 결과적으로 달러는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통화이다.

페루 회사가 페루 누에보 솔(Peruvian soles)을 말레이시아 링깃(ringgit)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실제 시장이 없기때문에 해당 거래를 촉진하는 현지 은행은 일반적으로 솔(soles)을 사용하여 미국 달러를 구매한 다음 달러를 사용하여 링깃을 구매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워싱턴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을 갖고 있는 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구 전체에 데이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계 광섬유 케이블의 대부분은 미국을 통과한다. 그리고 이 케이블이 미국에 상륙하는 곳에서 워싱턴은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실제로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패킷을 기록한다.

따라서 미국은 거의 모든 기업과 다른 모든 국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쉽게 감시할 수 있다. 경쟁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협하는 시기를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워싱턴의 감시 및 제재는 헨리 파렐(Henry Farrell, 존스홉킨스대학 선임국제연구대학원 교수)과 아브라함 뉴먼(Abraham Newman)이 쓴 “지하제국 : 미국이 어떻게 세계경제를 무기화할 것인가?(Underground Empire: How America Weaponized the World Economy)” 의 주제이다. (이 책은 “시장이 효율에만 달려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다”고 적고 있다)

이 계시적인 책은 워싱턴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파렐과 뉴먼은 어떻게 9월 11일로 인해 미국이 제국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많은 구성 요소가 어떻게 함께 모여,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제약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그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워싱턴의 네트워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탈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또 미국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자주 남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파렐과 뉴먼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번영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지배의 도구로 전환했다”고 썼다.

그리고 그들의 책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의 지배 노력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워싱턴이 도구를 너무 자주 배치하면, 다른 국가들이 현재 국제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도록 압력을 가해 세계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워싱턴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국가와 국민을 처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미국 제국을 가장 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 데이터와 달러

글로벌 금융과 데이터 전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은 항상 세계 경제와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막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영국 파운드는 많은 국제 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해저 전신 케이블이 런던을 통과했다.

하지만 2023년은 1901년이 아니다. 오늘날 시대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초세계화(hyperglobalization)”로 정의된다. 세상은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얽혀 있다. 이제 글로벌 무역이 과거보다 경제 활동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다.

또 국제 거래의 복잡성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거래 중 상당수가 미국이 통제하는 은행과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워싱턴에게 역사상 어떤 정부도 갖지 못했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많은 일반 관찰자들과 상당수의 전문 평론가들은 이러한 지배력이 미국에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상상하지만, 계산을 해본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달러의 특별한 지위가 미국의 실질 소득, 즉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후 버는 돈의 양에 미미한 기여 이상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광섬유 케이블 호스팅으로 인한 경제적 이점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이점 역시 작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데이터 전송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익이 아일랜드 또는 다른 조세 피난처의 경우). 그러나 파렐과 뉴먼은 세계 경제의 관문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워싱턴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전에는 미국 관리들이 남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힘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관리들은 테러리스트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사마 빈 라덴의 금융 거래를 추적했을 수 있었고, 그들의 재정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알 카에다의 작전을 방해할 수 있었음을 재빨리 깨달았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그룹이 공격을 가한 후 워싱턴은 우려를 제쳐두었다. 금융 감시와 제재 사용을 모두 확대했다.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달러는 현금 묶음이 아니라 은행 예금이며, 이러한 예금을 보관하는 거의 모든 은행은 연준(FED)에 접근해야 할 경우를 대비, 미국 금융 시스템에 발을 들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은행들은 미국이 그들을 차단하지 않도록 미국 관리들의 호의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중국이 임명한 전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林鄭月娥, Carrie Lam)의 이야기가 적절한 사례를 제공한다. 파렐과 뉴먼이 쓴 것처럼 미국이 캐리 람을 인권 침해 혐의로 제재한 후 캐리람은 어디에서도, 심지어 중국 은행에서도 은행 계좌를 얻을 수 없었다. 대신에 그녀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야 했고 관저에 돈을 쌓아 두어야만 했다.

훨씬 더 중요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예는 워싱턴이 스위프트(SWIFT)로 더 잘 알려진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를 채택한 방식이다.

이 조직은 주요 국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메시징 시스템 역할을 한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아닌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많은 기관들이 미국 정부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9/11 공격 이후 미국과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하여 워싱턴이 전 세계 금융 거래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 대영박물관 소장)을 제공했다.

2012년에 미국 정부는 SWIFT와 자체 금융력을 이용해 이란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제재 이후 이란 경제는 정체됐고, 인플레이션은 약 40%에 달했다. 결국 테헤란은 구호(relief)의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거래를 취소했지만, 이는 또 다른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금융 관문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힘이다. 그러나 파렐과 뉴먼이 보여주듯이 미국이 데이터 초크포인트(chokepoints)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틀림없이 더 놀랍다.

광섬유 케이블이 미국 영토에 들어오는 많은 장소 또는 아마도 모든 장소에 미국 정부는 정보를 전달하는 광선을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는 프리즘인 분할기(splitters)를 설치했다. 한 흐름은 의도된 수신자에게 전달되고 다른 흐름은 국가 안보국으로 전달되며, 국가 안보국은 고성능 컴퓨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거의 모든 국제 통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산타는 당신이 나쁜지 착한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NSA는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선진 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만큼 스파이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없으며, 중국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의 능력에 맞먹을 만큼 충분한 비밀을 훔치지 못했다.

파렐과 뉴먼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지적 재산, 즉 현재의 반도체 칩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여전히 필수 시장인 복잡하고 새로운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고 있다. 저자들은 “미국의 지적 재산은 마치 가시와 미끼가 달린 낚시꾼의 줄과 같이 전체 반도체 생산망을 통해 흘러간다”고 단언했다.

* 그 모든 힘

홍콩의 캐리 람과 이란의 제재를 포함하여 워싱턴이 지하 제국을 무기화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제국의 세 가지 요소인 ▶ 달러 통제 ▶ 정보 통제 ▶ 지적 재산 통제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중국 기업 화웨이(Huawei)를 놀랍도록 성공적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관리들과 외교 정책 엘리트들은 화웨이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회사는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 5G 장비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확산으로 인해 중국이 사실상 미국처럼 전 세계를 도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워싱턴은 연동 제국(interlocking empire)을 이용해 화웨이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첫째, 파렐과 뉴먼에 따르면, 미국은 화웨이가 이란과 은밀하게 거래하여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다음 국제 은행 데이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특별한 접근을 통해 회사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 Meng Wanzhou :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기도 함)가 영국 은행에 거짓으로 말하여 은행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만들 수 있었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HSBC는 자신의 회사가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그녀가 2018년 12월 밴쿠버를 여행하던 중 그녀를 체포했다. 미국 법무부는 화웨이와 멍완저우를 송금 사기 및 기타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중요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 :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에 압력을 가하여, 화웨이가 가장 진보된 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 기술에 위협을 가했다. 한편 베이징은 중국에서 캐나다인 2명을 구금해 사실상 인질로 잡았다.

캐나다에서 거의 3년 동안 가택연금 된 후 멍완저우는 많은 혐의를 인정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중국 정부는 캐나다인을 석방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화웨이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5G를 장악할 전망도 사라졌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조용히 포스트모던 전쟁(postmodern war)을 벌여 승리했다.

언뜻 보면 이번 승리는 분명 좋은 소식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 워싱턴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독재 정권의 기술적 범위를 제한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부분에서 북한을 차단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나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성공적인 제재 또한 정당한 환호를 촉발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테러를 차단하고, 마약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숨겨진 힘을 사용하는 것에 분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는 분명히 위험이 따른다. 파렐과 뉴먼은 과도한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력을 너무 자유롭게 사용하면, 그 힘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너무 많은 국가에 대해 달러를 무기화한다면 그들은 성공적으로 단결하여 국제 결제의 대체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국가들이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게 되면, 미국을 우회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워싱턴이 미국 수출에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하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외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설계한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정권이 워싱턴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가로 열등한 품질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달러의 잠재적 소멸에 대한 끝없는 숨막히는 논평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화는 최고로 군림하고 있다. 사실 파렐과 뉴먼이 쓴 것처럼 달러는 트럼프 행정부의 “악랄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다. 미국을 우회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으며,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은 미국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지 실제로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숨겨진 힘은 놀라울 정도로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얼마나 멀리 밀어붙일 수 있는지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파렐과 뉴먼은 그 자체로 경제적 초강대국인 중국이 “암흑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즉,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국제 금융 및 정보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다(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한 조치는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세계의 작업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저하시킬 것이며, 그 자체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역할만큼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총구의 연기 없는 전쟁에서 패한 국가가 총구의 연기를 피우며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명백한 위험도 있다. 파렐과 뉴먼이 쓴 것처럼, “무역의 무기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이다. 독일과 일본은 부분적으로 국제 제재로 인해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것을 우려하여 정복 전쟁을 벌였다. 오늘날의 악몽은 중국이 자신이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여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을 침공해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지하 제국을 남용하거나 뜨거운 갈등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워싱턴의 극적인 경제 및 데이터 파워에 대해 걱정할 주요 이유는 여전히 있다. 미국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워싱턴은 수많은 비윤리적인 외교 정책 결정을 내렸으며, 글로벌 관문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해 총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 기업,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캐나다와 유럽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가 두 번째 임기를 이기면 자신의 대외 정책이나 심지어 국내 정책에 비판적인 유럽 국가들의 경제를 위축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라크 전쟁의 렌즈를 통해 모든 것을 볼 필요도 없고, 지하 제국의 책임감 부족을 걱정하기 위해 미국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요했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

* 도로 규칙

파렐과 뉴먼은 지하 제국이 한때 핵 경쟁에 전념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정교한 사고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글로벌 권력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강조함으로써 분석가들이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된 이후 관세 및 기타 보호주의 조치를 제한해 온 규칙에 따라 경제적 관문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 규칙을 만드는 것dl다. 모든 무역 경제학자가 알고 있듯이, GATT(및 GATT에서 성장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단순히 국가를 서로 보호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자신의 나쁜 본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력으로는 비슷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은 동일한 완화 효과(moderating effect)를 갖는 규제를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