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해야” 실용무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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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해야” 실용무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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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대(對)중국 정책을 미국만 따라가면 ‘중-영 관계’는 회복 어려워
“근본적으로 영국의 현재 대(對)중국 정책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리시 수낙 영국 정부가 대중국 정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단 한 번의 방중(訪中)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제임스 클레버리(James Cleverly)영국 외무부장관이 지난 8월 30일 대망의 중국 방문을 했을 때, 영국 의회는 이례적으로 대만(Taiwan)을 처음으로 ‘독립국(independent country)’이라고 언급해 중국과 영국간의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클레버리 외무장관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영국의 고위 장관으로, 이 여행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의회의 보고서는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클레버리 방문의 의미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측은 영국 의회의 그 같은 발언과 관련, 중국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많이 보인다는 진단이다.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방문 자체를 비판하자, 클레버리 장관은 “영국 정부가 기후 변화와 서식지 보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제약 내에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중국과 접촉하지 않는 것은 약점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음을 내기도 했다.

서방 정치인들의 확실한 실용주의는 “중국이 기후 변화부터 세계 경제 및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영국은 긴급한 정치 및 경제적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브렉시트(Brexit) 이후 국제적 영향력의 감소와 저조한 경제성과는 기정사실화돼 중국과의 관계는 실용주의적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영국 경제를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과의 관여와 협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저항이나 국내 분열에 직면하고 있든 간에, 영국 정치인들이 대만 문제를 이용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rinciple)’을 위반할 이유는 없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주장했다.

클레버리 장관의 방문은 중국-영국 관계 발전과 양국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지만,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거듭 도전하는 영국의 모습은 의심할 여지없이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말에 영국이 올해 말에 대만과 제26회 “영국-대만 무역 회담(UK-Taiwan Trade Talks)”을 공동 개최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이 지역과 “강화된 무역 동반자 관계”에 대한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신문은 “서방은 중국의 주권을 짓밟는 데 익숙하면서도, 근거 없이 중국을 '경제적 강요(economic coercion)'라고 비난해 왔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실용적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의 손익을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과거 고고도미사일바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지상 배치를 이유로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했다는 사실을 잊은 듯 자신만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습성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글로벌 타임스는 “서방의 관점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실용적이며, 즉 이들 국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자극할 수 있으며, 중국은 평소와 같이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정치를 중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경제적 유대관계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습지 않는가?”라며 되묻기도 했다.

이어 신문은 “근본적으로 영국의 현재 대(對)중국 정책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리시 수낙 영국 정부가 대중국 정책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단 한 번의 방중(訪中)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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