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과시하는 은둔의 왕국 북한이 마침내 코로나19 이후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 주, 북한의 김정은은 이른바 전승일(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중국 정치국원을 평양으로 불러들였다.

그들의 회담 메시지는 크고 명확했다. 그동안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은 서로 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미-일의 동맹 강화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긴밀화 움직임에 북-중-러는 그에 맞서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필에서 “현대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우정, 선린우호, 상호 원조라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와 국방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의 위협이란 물론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을 말할 것이다.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수일간의 전승일 행사에는 북중러 3국 관리들의 만남, 무기 전시회, 열병식이 포함됐다. 지난 20일 북한은 신형 무인기(drone)와 단거리 미사일을 선보이면서 군사력을 뽐냈다. 이어 이번 주 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쇼이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 단독으로는 쉽지 않은 기술들을 중-러 두 나라로부터 획득했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는 도발을 수시로 감행하는 북한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적 발사에 강하게 비난하지만 북한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한 도발 강도를 높이곤 한다.

지난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년이 넘 세월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어깨동무할 사이는 아니었다. 7월 20일의 열병식은 2018년 2월 이후 북한이 외국 대표단을 초청한 첫 행사였다. 그리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리훙중 중국 정치국원과의 회담은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면 회담이었다.

북한은 이번 주 대화가 서방의 세력 확장에 대한 억제책으로 핵 3국간의 “군사적인 우호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어쩌면 북한으로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발맞춰 북중러 강화의 호기로 여길 것이다.

오는 8월 18일에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미국-일본 정상이 회담을 갖기로 했다. 과거 다자회담 장소에서 3국, 혹은 양자 회담을 갖긴 했으나 이번처럼 단독으로 한미일 3국이 그것도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라는 점에 주목이 끌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전협정 70주년, 즉 70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평화를 담보하기는커녕 갈등과 충돌이 번갈아 가며 역사의 바퀴는 돌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이 개최됐었고, 이후에도 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반대의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 단절이 중, 러의 경제발전과 각각의 국내정치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도의 차이야 어떻든 한반도 안정이 지역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공동의 이념이 공유됐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를 선도할 책무에 대한 자각이 이들 국가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번 전승일에 러시아 국방장관, 중국의 정치국원이 다시 참관하는 등 연대 강화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국가가 우방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단순한 생각은 아닌 상황이다. 불법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이제부터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대국의 눈치 보지 않고 안보리 거부권 행사 유도는 물론 북한에게 먹잇감을 줄 수 있는 대응이다.

러시아에게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지해주는 3번째 국가이다. 중국도 관계가 악화하는 미국에 대한 견제 카드로 북한을 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을 부추기는 행태에 강대국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미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감 결여는 미국에게도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 분주한 나머지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한미일 억제력 강화라는 ‘힘 대 힘’ 이상의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일본은 진일보해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적극 뛰어들어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서두르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심화될수록 일본은 그 상황을 이용해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움직임에 따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미일 동맹 강화, 나아가 군사적 협력관계의 심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뒤 배경으로 한-미-일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북한으로서는 필연(必然)일 수밖에 없다.

세계는 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principal of action and reaction)’가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