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언론, ‘미니 나토’가 만드는 위선적 반(反)중국 판토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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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언론, ‘미니 나토’가 만드는 위선적 반(反)중국 판토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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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 결과. 유럽의 NATO와 유사한 '집단 바위 공약‘ 성격
- 일부에선 ‘미니 나포(아시아판 나토) 가능성 크다와 그 반대 의견 충돌
- 한국의 경우, 국내 정치적 문제가 변수로 작용 가능성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의 해당 기사(2023.08.19) 일부 갈무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임 ‘글로벌 타임스(GT)'는 미 메릴랜드 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결과는 ’미니 나토(mini-NATO)가 만들어내는 위선적인 반(反)중국 판토마임(pantomime)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GT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3국 정상은 “공동의 노력을 유지하기 이한 노력”을 구실로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목했다면서 ‘비(非)언어’의 ‘판토마임’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다.

신문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반(反)중국 위선을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차세대 협력 시대를 예고하고, 이번 첫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의 전통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발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GT는 “1938년에 지어진 메릴랜드의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에서 약 112km 떨어진 대통령 별장으로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of Camp David),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힘차게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3국 정상은 군사 및 경제 협력 심화를 발표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dangerous and aggressive behavior)’에 대해 가장 강력한 공동 비난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중국을 언급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 강압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3국은 또 정기적인 군사 훈련과 탄도미사일 훈련, 경제 안보에 대한 새로운 협력(반도체 공급망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인공 지능), 그리고 파트너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위기 상황에서 협의(consult during crisis)’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이들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중요한 광물을 포함하여, 특정 제품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 경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담이 아시아에서 '미니 나토'를 만들려는 워싱턴의 책략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파트너십은 누구에게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언가를 위한 것이라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의 비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분석가들은 반중(反中) 위선을 비난하며, 그룹이 아직 NATO의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an attack on one is an attack on all)”과 유사한 집단 방위 공약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회원국에 대한 위협은 미국, 일본, 한국 전체에 대한 위협(a threat to any member is a threat to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이라는 말은 이미 반향을 일으켰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익명을 요구한 바이든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약은 3개국이 ‘근본적으로 연결된 안보 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가 중 하나에 대한 위협이 모두에 대한 위협(a threat to one of the nations is a threat to all)“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3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공격도 이 3국 틀의 의사결정 과정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의 연대는 더욱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측통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기여하고, 중국의 발전 전망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획된 미니 NATO가 공식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경고했다.

군사 전문가이자 TV 평론가인 송중핑( Song Zhongping)은 19일 ‘미니 나토’의 실현 여부는 그러한 3자의 틀이 각 나라에서 제도화되고 법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리하이동(Li Haidong) 중국 외교대학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공동성명에서 3국 관계를 ‘파트너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이해와 개념은 이전 정부와 완전히 다르며, 강한 ‘동맹의 색깔(alliance color)’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국 정상은 최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가장 최근의 노력으로 삼고, 3국 동맹을 형성하는 목표를 향해 현재 존재하는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그런 파트너십이나 동맹의 기본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기여하고 중국의 발전 전망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리하이동 교수는 또 “외교적 언어를 사용하여 3국은 이른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말썽꾸러기나 진영 대결의 창조자가 아닌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실제로 그들은 지역 문제를 이용하여 위기를 만들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그룹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해 논평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발전의 고지이자 지정학적 게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협력의 땅”이라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촉구했다. 복잡한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분석가들은 “비록 이 정상회담이 그룹이 더 강하고 더 엄격한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 언론에 의해 과장되었지만, 간과하기 어려운 ‘국가 간의 정치적 차이’와 향후 ‘국내 정치적 변화’가 현재의 결속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친미 정책’과 일본에 대한 화해의 말(olive branch) 제공으로 한국 내에서 지지율 하락에 직면, 국내 비평가들로부터 ‘국가적 망신(national disgrace)’이라는 비난을 거듭 받아왔다고 신문이 소개했다.

리하이동 고수는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의 현재 정책은 독립성 부족을 반영하고, 외교적 접근 방식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국내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G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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