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들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기술과 방위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들을 발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일련의 이니셔티브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들이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기시에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고위 관리자(로이터 취재에 응한)는 “우리를 안보 영역에서 좀 더 가깝게 만들 일부 조치들을 기대한다”면서 그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자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이라며 일정 선을 긋고는 “각국이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정책 등의) 조율과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공식적인 집단방위(한미, 미일동맹을 의미) 합의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 상승 및 중국의 의도와 관련한 점증하는 우려를 감안해 미국은 한-일이 더 긴밀히 공조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어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사이에 이루고 있는 일부 진전들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다시 뒤로 돌리기 더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 한일 화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도된 기술, 방위 등 관련 ‘3국 이니셔티브’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도록 얽매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견해도 나오고 있다. ‘3국방위 공동 구상’이란 미명아래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서 적극 개입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3국방위 공동 구상은 독도문제까지 연결되는데, 독도에 일본군 순시선이나 군용기가 정찰하는 영역을 허용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침탈의 교두보를 열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매우 민감한 문제인 대만 관련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표현을 담되, 구체적인 문구는 발표 직전까지 조율될 것”이라며,. “문구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비춰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중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내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