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 에마뉘엘 주일 미국대사는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행사에서 “18일 워싱턴 교외(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대중국 전략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일 미국대사의 발언과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의 발언이 미국의 속내와 겉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중 플레이의 모습이 전형적인 미국의 외교 전략이다.

에마뉘엘 대사는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 지역의 제 1 동맹국 일본과 제 2동맹국 한국이 단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미일 협력의 프로세스가 인도태평양 전략적 풍경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국과 일본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포함 특히 중국 포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싶어해왔다. 그러나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를 포함 독도 영유권, 일본 교과서 왜곡, 강제 징용, 성노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무한정 긴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었다.

존 커비 조정관은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굳히기 위해 미래를 향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면서 “경제, 외교, 안보 등 폭넓게 논의는 하겠지만, 중국이나 지역의 특정 과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권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내다보고 한국과 일본과의 제휴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에마뉘엘 주일 미 대사의 발언은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존 커비 조정관의 설명은 중국을 의식한 겉치레 유연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외교의 한 형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대중국 포위망 구축 완성이 아니라 출발선을 긋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커비 조정관은 중국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선을 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간을 두고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 군사적 동맹과 더불어 구체화될 경우 주권국 한국의 위상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기획하고, 북한과 좀 더 거리가 먼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거점으로, 군사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이 대중국 포위망의 현장 지휘관 역할, 한국은 맨 앞에 나서서 싸워야 하는 전투병이나 보병 역할을 맡는 등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앞으로 한국의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고 jtbc가 15일 보도했다.

jtbc가 명칭을 어떻게 쓸지 문의하자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표기는 미 국방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미 국방부가 '일본해'란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면, 일본해에 들어 있는 독도는 이제부터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로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뜻인가? 한국 땅 독도가 일본해 속에 들어 있다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일본해 안의 독도, 아니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므로 모든 군사훈련 등을 일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일본해 공식표기라는 발표로, 그렇지 않아도 자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엄청난 홍보를 해오고 있는 일본은 대놓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매우 궁금하다.

한국 정부가 만일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못해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마구잡이식으로 우기고 국제 홍보전을 펼치며, 실제로 군사훈련 등을 할 때, 독도를 이용하거나 한미일 군사협력에서 수직구조 속 맨 하위에 한국이 위치하게 된다면 일본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피땀 흘려 이룩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한국과 한국인들은 그러한 현상에 강하게 저항하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