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만간 ‘아시아 판 나토(NATO)'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의 타임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결속이 강화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일본의 정상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백악관은 지난 7월 북한의 핵무기 강화로 ‘지속적인 위협(continued threat)’을 다루는 것 이외에 3국 정상들은 지역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세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문건을 채택했는데, 이들 3가지 문건은 ▶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s) ▶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긴장된 관계가 최근 몇 달 사이에 회복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과 의 기념비적인 만남이다. 일부 관측통들은 3자 파트너십이 일종의 “미니 나토(Mini NATO)"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관측통들은 그것이 옛 소련에 의해 제기된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1949년에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몇몇 유럽 국가들 사이에 형성된 상호방어협정(mutual defense pact)을 빗대어서 ”사실상의 아시아 나토(de facto Asian NATO)“를 위한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늘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모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 연합국에 대한 공격으로 정의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NATO와 같은 다자간, 미국 주도의 아시아 방위 동맹은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is not feasible, nor necessary)”고 말한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니콜라스 세체니(Nicholas Szechenyi) 아시아담당 부소장은 "아시아 태평양은 NATO와 같은 건설을 유치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너무 다양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은 확실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일부 국가들에서 민주적인 동맹국들을 발견했지만,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같은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 비판하고 중국이 포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전략적 비동맹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4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한 중국 바로 뒤에 있는 인도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라는 협의체에서 인도는 적극ㅈ벅 참여를 꺼리며, 상하이협력기구(SCO)등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악수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방위 협정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의 모든 주요 경제국들은 미국보다 중국과 더 큰 쌍방향 상품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야망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국제 경제 및 국가 안보 전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라일리 월터스(Riley Walters) 선임 연구원은 “다른 보다 구체적인 양자 및 다자간 집단 방위 협정의 존재를 고려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구조는 불필요할 것”이라며, 이미 쿼드(QUAD 안보대화), 앤저스 (ANZUS, 호주·뉴질랜드·미국) 조약, 필리핀 등과의 개별 동맹, 그리고 지금은 미국·일본·한국의 3국 동반자 관계가 있다.

월터스는 “나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대만과의 노력이 이미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침략과 대만해협에서의 갈등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쿼드, 앤저스, 필리핀 등과의 개별 동맹 및 한미일 결속 등은 유럽의 NATO와 같은 기구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월터스는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원조를 기존 동맹국들이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증거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자국의 이익에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해온 NATO조차도 이미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포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초 일본과 한국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회원국들(NATO)과 공식 회담에 초대되기도 했다. “유럽의 NATO와 같은 NATO 회원국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월터스의 주장이다.

세계는 이와 같이 지역 간, 진영 간 중층적 관계를 유지하는 복잡성을 띄고 있어, 어느 일방적인 세력에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자도생을 하되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적과의 동침(Sleeping with the Enemy)’도 불사하는 게 외교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