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미군과 자위대와의 연계 촉진을 위해 주일미군의 사령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다수의 미-일 양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육해공 자위대를 묶는 '통합작전사령부'가 2024년 말 말에 창설됨에 따라 미·일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목적이 있다. 미-일 정부는 오는 4월 10일 정상회담 후에 발표하는 공동문서로 미-일 지휘통제 틀의 재검토를 명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요코타(横田)기지(도쿄)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는 미-일 공동훈련 감독과 미일지위협정 운용 등에 권한이 한정되어 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神奈川県 横須賀市)를 거점으로 하는 미 해군 제 7함대나 오키나와(沖縄)를 중심으로 하는 해병대 부대 등에 대한 지휘권은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인도 태평양군이 담당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인 위압을 강화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위협도 우려되고 있다. 시차가 있는 도쿄와 하와이 간 조정이 필요한 현행 체제에서는 적절한 상황 파악과 지휘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재검토에서는 지휘권은 인도태평양군에 남기면서, 이 군 아래 주일미군 사령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미일 합동 연습과 훈련 계획 입안,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의 조정과 정보 공유, 물자 조달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이 있다.

자위대와 재일미군의 조정을 조밀하게 하기 위한 ‘상설 합동팀’을 일본 국내에 창설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휘통제가 일체화되고 있지만,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지휘계통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4월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지휘 통제를 재검토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상세한 것은 연내에 개최하는 외무·방위 담당 각료에 의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반격능력' 즉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어,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의 목표 특정에는 미군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그동안 미일 상호운용성 향상은 긴급한 과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