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들이 지난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회담은 한국과 일본이 역내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국에 대한 세계적인 중국 봉쇄하는 전차에 올라타게 해 단단하게 묶을 것임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중국의 글로벌 타임스(GT)가 20일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후, 지정학적 분열로 중국, 한국, 일본 3국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협력 성과를 파악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3국의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쟁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점잖게 경고하고 나섰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일본이 미국의 중국 세계적 봉쇄 전차(US chariot of global containment against China)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으면서, 봉쇄 전차에서 이탈할 것으로 주문하고, 여차하면 중국은 한국, 일본에 상처가 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2020년 수치를 보면, 중국, 일본, 한국을 합치면 15억 명 이상의 인구와 총 21조 달러 이상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2022년에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 일본, 한국의 세 경제를 처음으로 동일한 FTA 틀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T는 “이들 3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및 무역 발전 측면에서 전례 없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 동력이 됐다”고 상기시켰다.

서방세계의 팽창 50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는 경제력을 발전시켰지만, 안타깝게도 38선에서 보듯이 냉전은 아시아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미국이 냉전 시대에 아시아에서 전개된 안보 문제를 여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유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GT는 이번에는 아시아의 주요 경제국인 일본과 한국을 긴밀하게 통합하여, 주요 전략적 라이벌인 중국에 대항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공동 성명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 한국도 중국을 중대한 위협이자 경쟁자, 잠재적 적으로 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지역의 분열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캠프 데이비드의 발언은 오래된 반중(反中) 발언의 반복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경제와 무역 협력에 있어서 3국간(한중일)의 상호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며, 3국의 분열은 현재의 경제와 무역 관계를 해칠 것이 분명하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 분열은 지정학적 변화를 넘어 세계 주요 경제의 발전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 한국, 일본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세계 산업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세계 경제, 과학 기술 및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워싱턴은 생각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구조와 배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기술과 칩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은 성명서에서 주장한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의 경제발전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중국, 일본, 한국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훨씬 더 많은 협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볼모 역할을 하기 위해 협력을 희생한다면, 중국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음을 발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은 사실상 두 산업 강국이 각자의 길을 가는 장기 줄다리기로 발전했는데, 미국의 기존 강점으로는 산업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신문의 판단이다.

이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우위와 세계적 부상은 불가피하지만,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들의 부상도 불가피하다. 캠프 데이비드의 이러한 입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에 대한 균열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만약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에 돈을 걸면, 세기에 걸친 이 줄다리기에서 누가 주요 피해자가 될 것인가?”를 묻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