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런미르바오)의 계열신문인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평가 검증(Yoon’s visit to the US verifies an evaluation)”이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방미의 최대성과로 보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열정적인 언어로 ‘미국과의 전례 없는 약속(unprecedented commitment)’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핵 협상 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신설과 40여면 만에 미국 핵 탄도미사일잠수함의 한국 방문이라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이 것이 ”북한에 대한 핵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되찾고 싶어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져간 다양한 선물과 한국의 이익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면, 이 ‘핵우산’은 비현실적이고,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사설은 “한국 국내 여론에 대한 성고 보고일 뿐 아니라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중국을 겨냥한 숨겨진 측면도 한국에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상황에서 정신이 뚜렷한 한국인들은 걱정을 할 것이고 기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부 미국의 언론도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만류하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a fig leaf :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이라고 표현했지만,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 이상임이 분명하다”고 사설은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타임스는 “외교적 성과(diplomatic achievement)”라거나 “윤석열 정부의 승리(the victory of Yoon's government)”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으며, 핵 보호에 대한 전례 없는 약속을 받았다가 아라 ‘전례 없이 자치권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진정한 승자는 워싱턴‘이라고 단정했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실용성이 거의 없는 선언 하나만으로 미국의 실체를 한국의 얼굴과 맞바꾼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 사설은 ”윤 정부는 ’핵공유(nuclear sharing)‘를 원했으나, 미국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한국은 핵 의사결정에서 발언권이 없었다. 불규칙한 핵 대화 메커니즘을 위로 끌어올리고 괌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한국에 상시 파견하는 것은 한국에 심리적 위안에 가깝지만 동북아 입장에서는 늑대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오랜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안보의식을 원한다면 미국이 대북정책 수립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주문했다.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북한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밖에 없고, 한반도 안보 딜레마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안보는 불가분의 것이며, 공동 안보는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은 정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서 얻은 교훈은 심오하다.

글로벌 타임스의 이 같은 지적은 한-미의 북한 핵 억제력 확대는 끝내는 북-중-러에 의한 “북한판 억제력확대”를 불어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이미 절반이 넘었고, 한국이 기대했던 자치권을 얻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대신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훨씬 더 깊은 통제권을 얻었다. 워싱턴 선언과 같은 날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에 더 잘 나타나 있다. 지역 및 주요 국제 문제에 대한 성명의 입장은 내용과 언어 면에서 모두 미국의 어조와 완전히 일치한다. 공동성명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서명국일 뿐이다. 공동성명은 이른바 “경제적 강요(economic coercion)”를 모호하게 말하고, 다시 한 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다 그러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것은 중국과의 상호 신뢰를 해칠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거의 독점적으로 이야기했고, 기자들은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해관계를 공기와 같다고 표현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글로벌 동맹(true global alliance)”을 언급한 것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다.

최근 백악관은 “만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금지시킨다면, 그 공백을 한국기업이 메우지 말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 관계의 진정성의 반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전에는 한국이 '4대 강국과의 외교관계'를 거론해왔지만, 이제는 미국을 향해 완전히 일방적인 입장이 됐고, 균형을 잃고 스스로마저 잃을 수밖에 없다.

미국 시사주간지 아메리칸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기사를 게재하며 “동아시아 나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지역과의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 한 이른바 ‘경제 나토(economic NATO)’를 표방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 강화는 미국이 잡은 취약성이다. 한국 역사상 역대 정부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미국에 대한 독립심이 적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방미를 통해 이 같은 평가가 확인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