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펠로시의 대만 방문, 시진핑의 3기 연임 가능성 높여준 셈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 주석)가 임기 제 3기 진입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개시되는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그동안 3기 임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걸럼돌을 제거하고 준비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코로나19 대책과 관련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Zere-COVID19 policy)’을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라는 무리한 조치들을 취해가며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업적을 상정해왔다.
지난 8월 원로들도 참석한 베이다이허(北戴河, 북재하) 회의 전에는 연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시대와 같은 독재체제로의 역행이 우려되고 있다.
10월 16일에 개막하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공산당대회를 거쳐 이례적으로 3기의 시진핑 정권이 출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나이 69세인 시진핑은 당대회 때 만 68세 이상이면 은퇴해야 한다는 공산당의 관습인 이른바 ‘칠상팔하(七上八下)’를 따르지 않고, 연임할 것임을 줄곧 시사해왔다.
전임자인 장쩌민(江沢民, 강택민), 후진타오(胡錦濤, 호금도) 전 총서기가 각각 2기(10년)에 물러난 것을 고려해보면, 장기집권의 폐해보다 자신이 정상을 이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자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진핑은 ‘시학습’ 등을 통해 마오쩌둥의 반열에 자신을 올려놓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해왔다는 점에서 자신의 지도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대 지도자들과 비교, 시진핑의 권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두드러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칠 정도였다. 시진핑은 2016년 당내에서 예외적인 지도자로 자리 잡았고 , 2018년에는 헌법을 개정해2기 10년의 국가주석의 임기를 철폐시켰다.
그러한 일들의 궁극적인 것은 시진핑이 주도하는 지난해 ‘새로운 중국 제3의 역사결의(新中国第三 歴史決議)에서 ’개인숭배 금지‘라는 말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차기 공산당대회에서는 국가주석보다 상위에 올라 마오쩌둥이 종신 재직했던 ’당 주석(党主席)‘자리를 부활시켜, 시진핑 본인이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한 때 있었다.
그러나, 마오쩌둥 독재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공산당 스스로 폐지한 당 주석 자리인데, 최근 들어 그 자리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 마오쩌둥에 쓰였던 칭호인 ‘영수(領袖)’를 시진핑이 물려받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말쯤에는 관영 통신 매체인 신화사(新華社) 사장이 기고한 글에서 “시진핑을 세계 수준의 ‘영수’”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8월의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원로들이 “시진핑에 대해 권위와 권력의 집중에 대해 ‘위태로운 일’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관계가 한층 더 긴장이 고조되자 회의에서는 ‘안정과 단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후보에게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호재(好材)로 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임기 3선에 돌입하게 되면, 임기 만료는 2027년이 되지만, 독재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진핑이 임기 중 4기, 5기 임기를 상정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그 사이에 무력을 통해서라도 정치적 유산으로 대만 통일에 적극 나설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평화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 대만 통일을 하는 것이 의무라는 확고한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만일 대만 침공이 현실화된다면, 동아시아는 지금의 상황이 유지될 수 없다. 시진핑은 동아시아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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