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의 핵 증강 속도를 유지한다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가 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군 연례보고서는 주로 2021년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국은 현재 4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030년까지 1000발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변함이 없다”며, “증가 속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2035년 시점의 핵탄두 수를 예측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숨기기에는 너무 급속한 증강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두말할 것 없이 효과적인 억지력을 전제로 하는 전략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가 미국과 러시아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대화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미국이 보유 핵무기 수를 중국 수준까지 줄일 경우에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은 370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40여 기가 배치되어 있다.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중국 전역에 항의 시위가 확산된 발단 가운데 하나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10명이 숨진 화재이다. 지역 봉쇄 등 과도한 대책이 진화를 가로막아 구조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와 퇴거를 강요당하는 부조리를 겪어온 수도 베이징, 금융허브 상하이 등 곳곳의 시민들에게 분노와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 시진핑 지도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정책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의료체계가 빈약한 농촌지역 등으로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것이라는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 주석의 혁혁한 공로가 바로 확산 억제의 공로였기 때문에, 더욱 더 생명보다 어 애지중지하는 지도 모르겠다. 상식과는 터무니없이 거리가 멀지만......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정부는 서방세계와 비교,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중국 사회주의 통치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정책을 고수해온 것으로도 해석된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주석 자신이 지휘하는 것으로 강조되어, 자신의 끝없는 권위를 쌓아올리는 일에 이용해왔다. 행정의 말단까지 헤아려 경직적으로 시민들을 다루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특성인 일당지배는 당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제는 깔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 지배층을 위한 일들이 훨씬 많이 추진되어 온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은 위하는 대상이라기보다 단속의 대상이라는 공산당 전형적인 관행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공산당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수정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늘 위태로움을 안고 있는 시스템이다.

코로나는 아직 모르는 훨씬 많은 바이러스이다. 감염력 강한 다양한 형태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그것이다. 전 세계 각국이 감염 대책과 경제활동을 병립ㅎ사려 하지만 어려움이 도사려 왔다. 상황에 따라 감염 확 억제를 추진하는데 시민들과의 대화와 협력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다.

시진핑 정부가 진정으로 코로나 봉쇄를 지향한다면, 감염 대책의 정치적 이용을 철저히 금하고, 정책을 유연성 있게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왜 수많은 중국 시민들이 항의 시위에 나서고 있는지를 파악해 대화를 통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