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에서 대만 정책을 다루는 대만사무판공실(台湾事務弁公室)은 10일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통일사업(台湾問題 新時代中国統一事業)”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백서는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다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명기함으로써, 대중(對中) 강경파들에게는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한편 대만 민심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양면적 표현을 사용했다.

백서는 “시진핑 지도부의 대만 정책 변경은 아니지만, 무력행사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력행사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분리 독립 분자들에 대한 것이며, 결코 대만 동포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백서는 밝혔다.

백서는 이어 “(대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 당국의 독립을 꾀하는 행위는 양안(両岸, 대만과 중국) 관계의 긴장을 초래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평화통일 전망을 파괴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총통의 대만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바로 “2024년의 대만 총통 선거”이다. 독립지향을 가진 차이잉원 총통 이상의 강경파가 등장하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백서는 또 “평화통일을 위해 최대한의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만 주변의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차이잉원 정권의 대미(對美) 접근을 위협하면서, 대만 내에서 중국 경계론이 거세지는 것도 피해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이 이 시점에 백서를 발표한 것은 “미국과의 우발적인 군사충돌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무력행사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대만통일까지 시간을 들일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대만 주변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인 4일부터 시작했다. 훈련 기간 중 탄도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했지만,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유형이나 미국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하는 미사일의 발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의 항공모함 2척도 대만 주변에는 전개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다. 미군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백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추진으로 특히 양안의 격절상태가 타파된 이래 과거 70년여 만에 양안 관계는 크게 발전해 왔다. 양안의 교류와 협력은 날로 퍼져 서로의 교류는 날마다 밀접하게 되어, 양안 동포, 특히 대만 동포에 구체적인 혜택을 가져왔다. 이것은 평화가 상호 이익을, 협력이 윈-윈(win-win)을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또 백서는 “대만 문제 해결의 기본방침은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이며, 이는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 방침은 대만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대만의 장기적 안정에도 유리하다. 양안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대만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직시 ‘일국양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워진 가장 포괄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 그리고 선의(善意)가 넘치는 윈-윈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백서는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을 향해 광대한 여지를 창출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대만 독립' 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평화 통일을, 우리는 무력행사의 포기는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옵션을 보류는 하지만, 우리가 대항하는 외부 세력에 의한 간섭과 '대만 독립' 분열 분자 및 그들에 의한 분열 활동에 대한 것이지, 결코 대만 동포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