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국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러, 염원이었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3기의 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의 권력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 침체된 경제, ▶ 교착상태의 늪에 빠진 제로 코로나 정책, ▶ 계속 악화 일로의 서방국가들과의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임된 시진핑은 앞으로 수많은 핵심 직책에 적재 인물을 배치해 나가야 할 막중한 임무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시진핑 스스로가 주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위기’에 시달려 왔으며, 새로운 지도부가 발표된 후에도 시장에서는 그와 그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 저하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새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그 단서를 찾으려 애를 쓸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 지도부의 그러한 정책 개발과 관련, 주목받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매년 12월에 개최되고,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논의할 경제목표의 큰 틀을 정하는 이른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経済工作会議)”이다.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시장이 보인 반응은 차갑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4일에는 해외투자가가 중국 자산을 매도를 퍼부어 중국 통화인 ‘위안화’는 약 15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 정권 이래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된 시진핑 밑에서 정치사상 우선의 자세가 더욱 더 중국 경제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3연임에 들어간 시진핑이 줄기차게 펼쳐왔던 도시봉쇄(Lockdown, 록다운) 조치와 ‘제로 코로나 정책(Zero-COVID Policy)'을 재차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혀, 3연임이 확정되면 이 정책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당초의 시장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물거품이 됐다. 이 점에서 중국 경제성장 기세가 암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앞으로는 모든 사건에 시진핑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추측”이라면서 “시진핑이 성장과 평등, 치안, 기후 목표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분명한 이상, 초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제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서방 및 다른 지역과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되어, 시진피의 온갖 정책의 모순점 들을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진핑에게는 오로지 도그 휘슬(Dog Whistle)만 존재해, 시진핑을 억제시키고 잘못을 지적할 만한 주변이 없다는 점이다. 장기 독재통치에 따른 부작용이 이미 어른거린다는 점이다.

반면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변의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그의 현명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의지와 능력이 어떻게 펼쳐질지 세계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 시진핑의 승리 방정식은 ?

시진핑 총서기는 치안과 자급체제 구축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 인권과 대만문제, ▶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 등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서방측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원인이 돼온 외교정책이 더욱 더 공격적일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동안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자세를 뒤로 하고, 시진핑 외교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강력한 이른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였다. 소신과 향상된 힘을 바탕으로 전랑외교는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외교정책이 불쾌한 행동으로 여겨지지만,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성행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를 끌기 위해 시진핑 지도부가 국가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베이징 주재 서방 외교관은 “시진핑의 중국이 (전랑외교 이외의) 다른 외교를 실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승리의 방정식인데, 왜 바꾸겠느냐 하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했다.

중국의 전략을 국제사회에서 항상 입장이 정해지지 않는 나라를 아군으로 끌어들여, 유엔서 지지표를 얻는 방식이다. 베이징의 그 외교관은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서방과 친구가 되려는 것을 그만 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두 참석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첫 대면 형식의 회담이 성사될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외교가의 견해이다. 중국 정부는 아직 시진핑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측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술과 관련, 폭넓은 대중(對中)수출금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고 싶어 하고, 트럼프 정권부터 바이든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중 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 같은 더 위험한 세계에 경종을 울리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천원칭(陳文清) 국가안전부장이 공산당 치안담당 최고책임자로 발탁됐다. 이러한 승격 패턴은 처음으로, 정보 문제를 보다 중시할 방침이 엿보인다.

이번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정치국원은 모두 24명으로 이중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빼면 17명이다. 19차 당대회 비해 1명이 줄어들었으며, 25년 만에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치국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차기 최고지도자인 상무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단, 현재 정치국원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차기 후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없다. 20차 당대회에서 뽑힌 정치국원의 평균 연령은 63.5세로 5년 후 평균 연령이 68세를 넘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산당의 관례에 따라 이른바 ‘칠상팔하(七上八下)’에 저촉, 상무위원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종신제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또 17명 정치국원 가운데 13명이 새롭게 선출됐다. 이들의 면면은 아래와 같다.

​▲ 천원칭(陳文清) 국가안전부장 ​▲ 마싱루이(馬興瑞) 신장위구르 당서기 ​▲ 왕이(王毅) 외교부장 ​▲ 인리(尹力) 푸젠성 당서기 ​▲ 스타이펑(石泰峰) 중국사회과학원장 ​▲ 류궈중(劉國中) 산시성 당서기 ​▲ 리간제(李干傑) 산둥성 당서기 ​▲ 리수레이(李書磊) 중앙선전부 부주임 ​▲ 허웨이둥(何衛東) 군사위부주석 ​▲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 장궈칭(張國清) 랴오닝성당서기 ​▲ 천지닝(陳吉寧) 베이징시장 ​▲ 위안자쥔(袁家軍) 저장성 당서기 등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 자리에 시진핑의 최측근과 추종자들을 기용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정부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향을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시진핑 지도부의 ‘도그 휘슬’은 더욱 더 강화되어, 외교를 통한 평화적 긴장완화보다는 “한번 해보자”는 식의 보다 강경한 대미(對美)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