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동안 세계의 민주주의 쇠퇴와 인기영합주의, 다수(과반수)주의적 권위주의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분명히 상호 연결된 세계적 추세를 목격해왔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점수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꾸준하게 후퇴 노상에 놓여 있으며, 미국,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강국에서 민주주의 질도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군부라는 독재시절을 거친 후 가장 짧은 시간에 경제적 부와 민주주의의 확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얻었지만 최근엔 다시 강권주의 혹은 권위주의의 흐름을 다시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혹은 강권주의)에는 모두 결함이 없을 수가 없다. 특히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에는 많은 전문가들은 3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민주주의 후퇴의 배경 3가지

- 경제적 불평등이다.

세계화는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낳고, 정치 질서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갈등과 시위를 초래하고, 이미 자리 잡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 수많은 이민자를 수용과 증오범죄

많은 수의 해외 이주민을 수용하는 국가, 특히 서방 국가에서 편협과 반(反)다원주의의 정서를 유발하는 이주민과 난민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민자에 대한 여론 주도 정책은 우익들의 증오 집단에 힘을 실어주고, 증오범죄를 부추기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질을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부상

인기영합주의의 부상은 부분적으로 위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난민의 급증과 증오범죄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미얀마, 인도와 같은 곳에서 수십 년 동안 곪아온 인종 및 민족 민족주의적 반응과 함께 우익 보수 이념 운동의 확대가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동유럽을 보면 알 수 있다.

* 권위주의(강권주의) 부상의 최소 2가지 배경

- 기존 권위주의의 강화

기존의 권위주의(강권주의) 국가들이 갈수록 더욱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보다 더욱 더 권위주의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로의 변질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의 부상이다. 첫 번째 추세는 민주화를 방해하거나 수백만 명의 인권을 저하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키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절의 미국이 그렇고, 아직은 뚜렷한 양상은 보이지 않지만 2022년 탄생한 한국의 보수정권의 강권 혹은 권위주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 역시 힌두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한 대처하는 모디 정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를 위해 힘들게 확보한 승리를 뒤집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투쟁하는 국가에 나쁜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 지정학적인 경쟁(Geopolitical Contest)과 지배 모델의 경쟁( Competition of Governing Models)

오늘날 세계는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은 누가 더 강력한지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거버넌스 모델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미국산 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서구 민주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는 다르다며, 중국식 사회주의가 서구 민주주의보다 나은 상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권위주의의 사실상의 경쟁이다. 이러한 초강대국에 무역과 안보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취약한 국가들은 보다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에도 덜 지저분해 보이는 모델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포퓰리즘 부상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이 경쟁에 다른 차원을 추가했다. 국가마다 방역체계가 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하는 뉴스를 매일 보아왔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적 전염병 유행할 때에는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과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백신이나 치료약에서는 기존의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어 앞서 나가지만, 전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역이 트럼프 정권 때는 솔직히 엉망으로 비춰졌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대유행의 발원지라 할 중국의 통제력은 매우 높아 보인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역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경제가 위축된 다른 세계와는 다르게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서방국가들은 한결같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만은 그래도 선방을 하는 기록을 보유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일부 사람들은 민주주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인도에서 가장 큰 힌디어 뉴스 플랫폼에서는 중국의 효율적이지만 권위주의적인 모델보다 민주적인 모델을 옹호했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도 이 심포지엄 에세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가장 잘 처리한 국가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임을 상기시켰다.

또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국에 반하는 혁명과 같은 민주주의 상징 의회 습격을 선동했을 당시 반역과 반란의 이미지가 전 세계에 전송되면서 미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더 이상 좋은 거버넌스나 민주주의의 모델이 아니며, 현재의 아바타로서는 확실히 모방할 가치가 없다. 트럼프 시절에는 카지노의 술 취한 선원처럼 소프트파워를 잃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정권이 바뀌어 미국이 다시 전성기를 맞ㅇ이할 준비를 하겠지만......

민주주의는 정권의 뒤바뀜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번 민주주의는 영원한 민주주의였으면 좋겠지만 세계는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잘 인식되어 있다.

발전에 방점을 찍은 정치학자들은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발전과 좋은 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개시장과 결합된 민주적 형태의 정부는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 모두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포용성과 봉사 활동과 같은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일부 지표는 좋은 거버넌스의 척도이므로 민주주의와 좋은 거버넌스가 중복된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 중동의 예멘과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와 같은 일부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효율성 모두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지만,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관련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일부 권위주의 국가도 있기는 하다. 효과적인 거버넌스에서 1위, 민주주의에서 75위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의 경우는 독특하다. 효과적인 거버넌스이지만 독재 혹은 권위주의의 상징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이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한 나라이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엔 제약이 많은 싱가포르이다.

또 유럽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와 같은 국가는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거버넌스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권위주의 체제의 유일한 영역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상승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권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민주주의와 자유 정부에 대한 대안 모델로 중상주의 자본주의와 함께 권위주의적 거버넌스 모델을 촉진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중국 모델의 확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그렇다면, 좋은 거버넌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는 거버넌스

- 효율성에 기반을 두는 거버넌스

미주적 가치에 기반하는 거버넌스는 포괄성, 봉사활동,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효율성에 기반을 두는 거버넌스는 성장, 고영 및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민주와의 권위가 있는 학자 가운데 한 명인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는 “분명히 민주주의가 결핍되어 있음을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잘 통치하는 국가의 대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초과 근무를 통해 경제 발전을 등록한 국가의 대다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과 권위주의가 공존하는 중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예외일 뿐 규범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 모델의 선호도가 낮다면서, 많은 권위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우 창의적인 학자 제시카 티츠(Jessica Teets)는 “중국의 도시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기관의 보급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시카 티츠는 “협의적 거버넌스(consultative governance)”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중국이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 그룹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의 출현과 활동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통제하는 방식을 포착”했다.

그녀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중국 모델은 시민 사회 기관의 역할을 제한하는 지역 모래 상자를 설계했다. 정책과 관련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은 허용되지만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면 통제된다”

정부와 기업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학제간 전문가(interdisciplinary expert)인 다니엘 킨더맨(Daniel Kinderman)은 권위주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는 두 개의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과 싱가포르와 권위주의로 퇴행하는 두 개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인 헝가리와 폴란드를 살펴봤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위주의 국가는 비즈니스 성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경우에도 비즈니스 성공과 혁신은 훼손되지 않는다. 기업이 권위주의 및 포퓰리즘 정권과 쉽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퓰리즘 경향을 견제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신협동조합주의 모델의 귀환을 볼 수 있다.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빠르게 떠오르는 학자이자 대중 지식인인 아스마 우딘(Asma Uddin)은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와 증가하는 권위주의(authoritarian) 경향이 동시에 미국의 소수 종교인, 특히 무슬림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녀는 백인 기독교계 미국인을 괴롭히는 실존적 불안이 무슬림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종교적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주류 기관들조차 이슬람 혐오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아스마 우딘의 주장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과 그의 복음주의 기독교 기반 사이의 파트너십은 '무슬림 금지'를 지지하고, 시행하는 동시에 종교적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 우딘의 논문은 권위주의적 리더십 하에서 종교가 특권을 받더라도 모든 종교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위주의적 거버넌스에서 기술의 역할을 조사한 것이 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및 기술은 일반 시민의 권한을 부여하고, 공개 내러티브(public narratives)를 민주화한 점에서 크게 높이 평가됐다. 따라서 특히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사회 간의 권력 불균형을 줄이는 것으로 선전됐었다.

올가 게라시멘코(Olga Gerasimenko)는 그녀의 에세이에서 “특히 2010~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동안 목격된 것처럼 소셜 미디어가 시민 사회에 제공한 이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이제 향상된 기술 능력을 획득하고 자체 정보 포털과 차량을 출시했으며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정책에 따라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무기화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거버넌스”와 같은 트렌드의 기술을 전적으로 믿는 것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일한 기술이 “스마트 감시 및 스마트 제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