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유출된 중국 문서는 “태평양 제도 지역 제 2차 세계 대전부터 많은 국제적인 관심을 갖지 못 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문서에는 “베이징 당국의 계획은 솔로몬 제도와 비밀보장협정 체결 사실”이 들어 있었다고 미국의 대외문제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와의 거래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솔로몬제도 치안활동을 벌여 훈련과 지원을 하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오세아니아는 미국과 호주에서 첫 군사기지를 인수하기 위해계약을 활용할 것을 우려, 이 협정 체결이 솔로몬제도 주민, 이 협정 체결이 솔로몬 제도 주민. 머내시 소가바레(Manasseh Sogavare) 총리가 뒷걸음질 치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중국의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후 지난 5월 말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남태평양에서 정신없이 진행되는 10일 간의 8개국 순방에서 “중국-태평양 섬나라 공동개발 비전(China-Pacific Island Countries Common Development Vision)”을 통해 전면적인 다자 간 개발과 영구적으로 이 지역을 베이징과의 틀 속에 얽어매는 등 안보협정(security agreement)에 대한 경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거친 협상과 중국의 제의를 거부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들은 태평양 지역에 전통적인 힘을 과시한 셈이다.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이 바쁘게 그리고 요란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태평양에서 최고의 지위는커녕 그들과의 외교, 경제, 또는 군사적 동등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예를 들어, 솔로몬 제도 협정은 체결된 방식(비밀협상체결) 때문에 중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중국은 비밀 양자 협상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투명하게 솔로몬 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Honiara)를 이 지역의 주요 다자 기구인 태평양 제도 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했어야 했다.

태평양에서는 특히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2000년 비케타와 선언(Biketawa Declaration)에 따르면, 지역 위기는 “태평양 가족(Pacific family)”, 즉 PIF의 18개 회원국 사이에서 조정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솔로몬 제도는 국내 불안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동료 PIF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비케타와 선언은 “지역 위기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틀을 구성하는 태평양 제도 포럼 의 모든 지도자들이 동의한 선언”으로, 태평양 섬 포럼 지도자들이 집단 안보를 위한 조치를 논의, 동의 및 채택하기 위해 휴양지 비케타와(Biketawa)의 작은 키리바시 섬(Kiribati islet) 에서 따온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작년 11월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에서 반(反)중국적인 폭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제도는 즉각적인 불안에 직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니아라는 PIF 회원국들을 안보 회담에 참여시키는 대신, 외부 국가인 중국이 향후 지역 지원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승인했다.

문제는 중국은 “이 같은 비밀협정이 PIF와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미리 알았어야 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피아메 나오미 마타아파(Fiame Naomi Mata’afa) 사모아 총리는 솔로몬 제도 협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한 안보 조항 측면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의 더 넓은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결정은 태평양 섬 주민들이 중국이 그들의 숙의 과정을 방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또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태평양에서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타이베이는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나우루(Nauru), 팔라우(Palau), 투발루(Tuvalu) 등 세계적으로 14개의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4개국은 타이베이와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계획에 지대한 의심을 바탕으로 타이완을 매우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대만(Taiwan)이 오세아니아에 계속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그 관계를 근절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격노해 왔다.

이 문제는 2020년 10월 중국 관리들이 피지(Fiji)에서 열린 대만 국경절 기념행사에서 정문으로 부수고, 대만 국기가 새겨진 파티 케이크를 둘러싸 논쟁을 벌이면서, 대만 관리 한 명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그 사건이 행사에 전시된 위장깃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밝혔다.

2019년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이끈 연구에서, 연구팀은 “어떻게 중국이 경제적 당근과 채찍을 통해 마셜 제도와 팔라우에 그들의 인정을 베이징으로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바늘을 움직이는데 실패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이니셔티브가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예를 들어 수랑겔 휩스 주니어(Surangel Whipps Jr) 팔라우 대통령은 이달 열린 PIF 정상회의에서 “팔라우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중국)에게 말한 것은 우리는 적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투발루는 중국이 대만의 참여를 막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엔 해양회의에서 탈퇴했다.

데이비드 카부아(David Kabua) 마셜 제도 대통령은 지난 3월 타이베이를 방문했을 때, 마셜제도-대만 관계를 ‘특유의 동맹(unique alliance)’이라고 칭송하면서 “대만은 활기차고 평화로운 진보적인 국가의 빛나는 본보기(Taiwan is a shining example of a vibrant and peaceful progressive nation)”라면서 “이제는 대만이 대등한 국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년 리오넬 아이기미(Lionel Aingimea) 나우루 대통령이 “하나로 연결된 마음(linked as one)”이라고 표현하는 등 나우루 역시 꾸준히 대만을 지지해왔다.

중국이 지난 5월 모든 회원국이 포함되지 않은 PIF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중국-태평양 도서국가 공동개발 비전을 밀어붙이려 한 것도 의혹을 샀다. 피아메 측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그 계획의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David Panuelo) 대통령은 PIF에 보낸 유례없는 서한에서 “우리 섬에 대한 ‘전통적이고 비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더 큰 의제를 위한 연막’”이라고 말했다. 헨리 푸나(Henry Puna) PIF 사무총장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고 강조했다.

PIF가 중국과 미국의 강대국 경쟁에 휘말리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도 베이징의 과제중 하나이다.

왕이 부장이 방문한 가운데 프랭크 바이니마라마(Frank Bainimarama) 피지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태평양은 권력에 초집중하는 초강대국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지는 태평양의 전통적인 힘의 중심지로 여겨지며, PIF의 물리적 본부를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는 중국만큼 미국을 해치지는 않았다.

앞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대화 상대국을 배제하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국 부통령이 이번 달 PIF 정상회담에 가상 연설을 하도록 초청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하순 서울 방문에 이은 도쿄 방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력과 경쟁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을 공개하자 피지는 재빨리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시 말해, 미국은 여전히 지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구심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의 문제는 전통적인 이웃 나라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미국이 지배적이고 선호되는 세력으로 남아 있어, 중국 정부가 이 지역에 진출해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중국은 또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RI=Belt & Road Initiative)로 알려진 세계적인 투자 및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인 자국의 대표적인 경제 계획이 수혜국들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창출한다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주장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몰려 있다.

옳든 그르든, 많은 관측통들은 스리랑카의 최근 경제 붕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국의 BRI 대출 부실 탓으로 돌렸다. 실제로 스리랑카의 주요 항구인 함반토타(Hambantota)는 중국이 빌려준 빚을 스리랑카가 갚지 못하고 99년 동안 항구 운영권을 챙겨 마치 중국 영토인양 오성기를 휘날리며 운용 중에 있다.

키리바시,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투발루 등 오세아니아 7개국은 부채 위기에 처해 있다.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 동티모르를 포함한 다른 세 나라는 현재 중간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저소득 국가들이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미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BRI가 그들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공정한 선택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성공이 있었다. 키리바시는 솔로몬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 대만에 대한 외교적 인정을 포기했다. 중국은 그 이후로 중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타라와 섬(Tarawa)이 관광 목적이라고 말한 칸톤 섬(Kanton Island)의 비행장을 정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하와이에서 약 1600마일 떨어진 미래의 공군기지가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7월 PIF 정상회담 전날, 키리바시는 포럼의 지도력과 관련된 이유로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포럼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아노테 통(Anote Tong) 전(前) 키리바시 대통령은 현 정부가 중국과 “뭔가를 요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키리바시는 2021년 11월 피닉스 제도 보호구역(PIPA, Phoenix Islands Protected Area)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키리바시를 방문했을 때, 양측은 비밀 어업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은 중국이 키리바시의 조업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베이징에 대한 태평양 섬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손상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와의 부분적인 성공은 캔버라, 웰링턴, 워싱턴에 경종을 울렸고, 그 중 후자는 대부분 유감스럽게도 태평양 섬 국가들을 무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PIF 연설에서 “미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미국이 키리바시와 통가에 외교사절단을 개설하고 (솔로몬 제도 주재 미국대사관 재개와 더불어) PIF에 첫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평화봉사단을 이 지역으로 파견하고, 피지에 미국 국제개발청 사절단을 재설치하고, 태평양 제도 전략을 입안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6월에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을 포함하는 “블루 퍼시픽 파트너스(PBP : Partners in the Blue Pacific)”를 설립했다. 그것은 기후 변화와 인프라 개발과 같은 초국가적인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고안됐다.

PBP는 특히 태평양 협력체인 만큼 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원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태평양 지역주의, 주권, 투명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태평양 섬나라들이 주도하는 모든 원칙에 따른 비전을 실현하고, 구체화 하는데 의견이 일치한 협력체이다. 이 협력체에는 중국의 이 지역 진출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는 속뜻이 내포되어 있다.

호주는 또 이 지역에서 중국의 높아진 입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솔로몬제도 안보협정은 지난 5월 치러진 호주 대선에서 주요 정치 이슈였고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왕이 부장을 미행하기 위해 페니 웡(Penny Wong) 외무장관을 태평양 제도로 신속히 파견하기도 했다.

페니 웡 장관은 “퍼시픽 패밀리 파트너십(Pacific family partnerships)”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의 추가 여행을 했다. 캔버라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솔로몬 제도의 법 집행관들을 훈련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에 명백히 반하는 태평양 섬 군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국방 학교(defense school)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분리, 중국에 중간노선을 취하려 했던 뉴질랜드는 굴복하고 점점 커지는 우려를 인정했다.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5월 말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솔로몬제도 간의 안보협정을 우려한다. 특히 미국과 뉴질랜드는 우리의 가치나 안보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태평양에 지속적인 군사 주둔을 하게 되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양국 모두에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이후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 이 성명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그녀와 뉴질랜드 정부가 오세아니아에서의 중국 활동에 점점 더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솔로몬 제도’와 ‘키리바시’를 제외하고는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이다. 중국의 노력에 따라 다른 승리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예를 들어, 매우 거대한 일대일로(BRI) 협정이나 다른 대만 동맹국들이 그들의 외교적 인정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중국에 훨씬 더 도전적인 상황이다.

태평양에서 베이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 유행병 회복, 그리고 태평양 섬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 프로그램이라는 실존적 도전을 우선시하기 위해, 그들의 포용 전략을 연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이 뒷방이나 차지해 편안하게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게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랜드연구소의 선임 국방분석 기자이자 남(南)캘리포니아 대학의 겸임교수인 데릭 그로스먼(Derek Grossman)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