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의 대만 방문, ‘바이든 vs 시진핑’의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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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의 대만 방문, ‘바이든 vs 시진핑’의 샅바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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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시 대만 도착, 중국 인민해방군 즉각 맞불 훈련 재개
- 펠로시 대만 방문 실현, 시진핑 얼굴에 큰 생채기
-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중국해’ 피해 ‘필리핀 동쪽으로 비행’ 대만으로
- 대만 수산물과 가공식품, 중국 측 수입 일시 중단조치
- 대만 총통부 홈페이지, 역외 사이버 공격 받아 한때 불통
- 중국 전투기 등 항공기 21대 방공식별구역(ADIZ)침입
미-중 상호 긴장 고조의 도발 책임이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시진핑 모두 국내정치적 입지가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 아직 그 긴장 유지의 시간은 남아 있다.
미-중 상호 긴장 고조의 도발 책임이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시진핑 모두 국내정치적 입지가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 아직 그 긴장 유지의 시간은 남아 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미국 하원의장이 2일 밤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했다. 미국 대통령 승계 순위 2위의 고위직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25년 만의 일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과 회담을 한다고 한다.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나 강력히 반발을 보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에게나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인기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 11월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할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대중(對中)강경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가을에 5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제 3임기를 확정지어야 할 처지여서, 그동안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건 마당에, 미국이 도발적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것을 강력히 저지하는 등 강력한 힘을 중국인민들에게 보여줘야 만하는 강대강(强對强) 국면이 미-중 사이에 놓여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도착과 관련, 중국은 즉각 대항조치에 나섰다. 중국 인민해방군(PLA) 동부전구(東部戦区)2일 밤부터 대만 주변에서 실탄사격을 포함 군사훈련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PLA미국을 떨게 하겠다며 펠로시 의장 도착에 맞춰 공군전투기 수호이-35가 대만 해협을 건넜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단호한 반대와 강렬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대만 당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펠로시 의장 대만 도착 후 발표한 성명에서 “(그녀의) 대만 방문은 대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미국의 흔들림 없는 관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시도에 계속 반대 한다고 적고 있다.

반면 대만 외교부는 “(펠로시) 대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재확인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자오세(呉釗燮) 대만 외교부장이 펠로시 의장을 공항에서 영접했다.

타이베이의 랜드 마크로 알려진 초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은 펠로시 대만 방문에 맞춰 조명을 갖추고 민주주의 친구에게 감사, 대만-미국 우호는 영원하다(米台友好永遠)”는 등의 환영의 말을 표시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지난 728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하면 불에 타죽는다는 매우 강력한 발언을 하며 미국에 경고를 보낸 적이 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넘어서는 안 될 이른바 레드라인(Red Line)이라고 밝혀 온 만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체면을 크게 손상됐다.

펠로시 의장은 1일 싱가포르, 2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고, 2일 밤늦게 타이베에 도착했다. 이후 일정은 한국과 일본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당초 아시아 순방 일정에는 대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세계의 항공기를 추정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을 태운 미군기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를 2일 오후 출발해 중국이 지키고 있다는 남중국해를 피해 필리핀 동쪽으로 비행해 대만으로 향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총서가 2일 대만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입을 일시 중단시켰다. 2일 저녁에는 대만 총통부 홈페이지가 역외 사이버 공격을 받아 한 때 열람이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대만 국방부는 전투기 등 중국 항공기 21대가 2일 방공식별구역(ADIZ)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623일에 22대가 침입한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이다.

한편, 미국의 외교정책에는 이른바 지갑의 힘이라는 뜻의 예산권한(Power of the Purse)'을 쥐고 있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펠로시 하원의장 이외의 그러한 의회 외교안보담당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구성된 아시아 각국 순방에서 중국의 무력진출이 우려되는 대만을 제외하는 선택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해 겉으로는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누그러뜨려보자는 의도일 것이다.

동시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냉전시대 베를린에 간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이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고 말한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타이베이에서 나는 대만시민이다고 외치며 대중(對中)강경노선을 보여줌으로써 중간 선거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두말할 것 없이 의회사절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역동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관여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에 앞서 낸 성명에서 하원의장으로는 25년 만의 대만 방문이지만 1997년 뉴트 깅그리지 의장은 3시간 체류했다. 대만에서 2박하고 차이잉원 총통 등 대만 정상과 면담하는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무게가 다르다. 세계가 전제하고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운데 대만 사람들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펠로시 의장. 많은 미국인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내용이며, 외교의 방향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외교 전략을 수정,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전랑외교(战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에 대한 미국의 최소한의 맞대응 성격도 보인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입장에서는 과거 청 왕조(清王朝)가 서양열강에 굴복해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전랑외교로 극복해보려는 시진핑의 얼굴에 이번 펠로시 대만 방문으로 생채기가 나게 됐다. -중 상호 긴장 고조의 도발 책임이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시진핑 모두 국내정치적 입지가 긴장을 유발시키고 있다. 아직 그 긴장 유지의 시간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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