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방문] 대만이 시진핑 코트에 강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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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대만 방문] 대만이 시진핑 코트에 강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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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로시 방문은 시진핑의 체면에 큰 상처 남겨
- 중국군의 대만 인근 군사훈련 등 전투기 위협비행은 ‘일상화(normality)'
- 미국,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원칙’ 동의, 동시에 다른 손에 대만 깃발 흔들어
- 미국의 중간선거, 중국의 공산당대회가 바이든과 시진핑을 긴장관계로
- 동시에 두 정상을 다소 긴장완화 쪽으로 시간 끌기
- 시진핑 (무력으로라도) 대만 통일 주창, 국제사회 예의주시
- 베이징 똑똑한 사람들,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은 대재앙 인식할 것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고, 중국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적인 왕따(pariah)로 만들고, 중국 경제를 죽일 수도 있다. 인민해방군이 승리한다면, 중국의 당국에 분개하는 수백만 명의 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만 섬을 점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베이징의 똑똑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 사진 : 펠로시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타이베이,/ 현지 TVBS 뉴스 비디오 캡처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고, 중국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적인 왕따(pariah)로 만들고, 중국 경제를 죽일 수도 있다. 인민해방군이 승리한다면, 중국의 당국에 분개하는 수백만 명의 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만 섬을 점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베이징의 똑똑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 사진 : 펠로시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타이베이,/ 현지 TVBS 뉴스 비디오 캡처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하원의장(민주당)이 미-중간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2일 밤 늦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 후 타이베이에 도착함으로써, 중국이 완강히 대만 방문에 반발을 보였으나, 끝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성의 얼굴에 생채기가 나게 됐다.

미국 의회 하원의장으로서 대만을 방문한 미국의 고위 관리인 펠로시의 이번 대만 방문은 뉴트 강그리치 방문 이후 25년만의 일이다.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중국은 대만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실탄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또 다른 미국 고위관리가 머지않아 다시 대만을 방문할 때에도 중국 공산당 정부의 반응은 변치 않을 것이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만 섬에 가까이 혹은 더 많은 수의 전투기들을 동원할 때마다, 중국의 그 같은 행위는 반복되면서 아예 일상성, 혹은 정상상태(normality)로 규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일 중국의 인민해방군(PLA)이 다음번에 근접비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까? 영국 BBC방송은 3일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의 대만과의 계획은 포용과 관련이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온 젊은이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분리 독립된 지방을 배낭여행하고 있었고, 중국 곳곳에서 대만 상인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래에서 접근방식은 훨씬 더 호전적(好戰的)이 되었고, 타이베이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가해지고 있다.

국내 권력 상층부에서 군국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사람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은근히 환영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무력으로 점령할 피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비, 대만 주변의 전쟁 게임을 늘릴 수 있는 이상적인 구실을 제공한 셈이다.

아마도 지역 안정을 위한 가장 큰 도전은 대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개적인 입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의 거대한 게임 같다.

대만이 자국의 세금을 징수하고, 자국 정부에 투표하고, 여권을 발행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대만의 영토는 중국 본토의 일부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고수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은 대만에 첨단무기를 팔고, 간혹 고위 정치인이 공식 순방처럼 보이는 방문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 척한다. 한 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셈이다.

현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이 어설픈 쇼가 무너지는 데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세계의 위험은 베이징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언론은 대만에 대해 비슷한 발언을 쏟아내 왔지만, 대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라는 생각은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기간 동안 대만을 점령하여 조국을 통일한 지도자로서 불멸의 지위에 오르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게 BBC의 진단이다.

시진핑은 예정보다 훨씬 앞서, 중국에게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홍콩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억압 통치를 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이른바 애국자, 즉 친()중국파가 아니면 아예 입법회(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해 버렸다. 이른바 베이징 거수기들만 의회 진출을 하도록 했다.

시진핑 주석이 몇 달 안에 치러질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역사적인 3기 집권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 그 압박을 약간 누그러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두 번의 임기로 제한되었던 이전의 지도자들과 달리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지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대만 섬을 공격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매일 대만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동시에 평화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있다. 시 주석은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중국식 사회주의 얼굴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엄격한 검열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침략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유혈 분쟁에 연루시키는 것을 고려할 때 분명히 멈출 것이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중국 민족주의는 강력한 도구이며,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등) 그러한 망상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힘으로 대만을 공격한다면, 매우 위험한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대규모 상륙을 감행해야 할 것이고, 그런 다음 침략군에 투하된 애국적 정당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런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고, 중국을 장기간에 걸쳐 국제적인 왕따(pariah)로 만들고, 중국 경제를 죽일 수도 있다. 인민해방군이 승리한다면, 중국의 당국에 분개하는 수백만 명의 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대만 섬을 점령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베이징의 똑똑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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