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오커스(AUKUS)와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그리고 새롭고 출범시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중국견제’ 및 촘촘한 ‘대중(對中)포위망’에 맞불을 놓듯이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을 필두로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를 방문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미국 역시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태평양의 여러 작은 섬나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에 맞대응을 하려하고 있지만, 정작 섬나라 정부는 한편으로는 공포(Fear)와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Hope)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누아투(Vanuatu)와 키리바시(Kiribati)와 같은 나라들은 개발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지원을 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CNN이나 알자지라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의 수도 호니아라(Honiara)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짜진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전 세계 수도의 외교관과 분석가들이 책갈피로 삼을 만한 약속을 했다. 왕이 부장은 ”태평양 국가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의사사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는 국가안보협정을 체결한 지 1개월 만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킨 왕이 부장은 26일 사모아, 피지, 바누아투, 키리바시, 통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를 포함 8개 태평양 국가 순방에 나섰다. 왕이의 태평양 국가 순방은 이 지역 국가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최근의 무대이다. 지난 2월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피지를 방문했고, 3월에는 페니 웡(Penny Wong) 신임 호주 외무장관이 피지의 수도 수바(Suva)에 발을 내디뎠다.

왕이 부장이 호니아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솔로몬 제도에 중국의 군사기지 건설이 없다는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가 기자회견을 할 당시 취재 언론을 극도로 제한, 중국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비밀과 불투명의 베일은 무성한 질문에 대답 없는 회견을 끝이 났다고 알자지라는 지적했다.

중국의 솔로몬 제도와의 안보 협정은 유출된 초안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호니아라에 중국의 군사기함을 파견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가? 중국은 또 다른 유출된 메모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다른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이 협정의 지역 버전(regional version)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

솔로몬 제도의 ‘푸른 경제(blue economy)’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된 합의는 3번째 유출된 문서가 암시하듯이 중국이 해저 광물을 개발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26일 호니아라 정부는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왕이 부장의 방문 기간 동안 “여러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푸른 경제(Blue Economy)'에 관한 정의는 여러 갈래가 있다.

우선 세계은행은 “푸른 경제‘는 ”바다 생태계의 건강을 보존하면서, 경제성장, 생활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대양, 바다 및 해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으로 정의하고,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된 기존 부문과 신흥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 은 ”바다 또는 ’푸른색‘ 자원에 대한 더 나은 관리를 장려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념이 무엇이든 간에 중국의 쇼핑품목은 솔로몬 제도 안에 군사기지 건설 및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군함기항이라는 군사적 목적에 있을 것이다.

27일 솔로몬 제도 정부는 (중국-솔로몬) 양측이 외교관들과 공무원들을 위한 입국사증(VISA, 비자)면제, 민간항공, 재난위험 감소, 그리고 보건 협력과 관련된 많은 협정들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그러나 합의문 본문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솔로몬 제도 툴라기(Tulagi, 솔로몬 제도 남부의 화산섬)에 기반을 둔 사업가이자 해설가인 마이클 살리니(Michael Salini)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개발 측면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과 정부 사이에 많은 의심과 불신이 있다”면서 “아무도 중국 측으로부터 무엇이 제공되고 있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떤 것은 분명하다”면서 “2000년 이후 중국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억 6천 9백만 달러(약 2,118억 5,840만 원)를 약속했다.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대출이다”고 말했다. 부채의 덫(Debt-Trap)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과 호주와 같은 동맹국이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중국은 보통 경제 및 지배구조 개혁과 원조를 연계하지 않는다. 중국의 필요에 따라,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원조, 지원하고 불평등 계약을 통해 약속 불이행이 될 경우 가차 없이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성향으로, 희망으로 출발하여 공포로 변질되는 현상들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스리랑카 등 저소득 작은 나라들의 공통된 고통의 중국 경험들이 있다.

중국은 우선 “비록 정치적인고려가 수반되기는 하지만, 대출과 보조금에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고 이뤄지게 한다. 이는 중국이 자원 부족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경제적 파트너로 만들어 준다”고 솔로몬 제도의 야당 의원인 피터 케니롤레아 주니어(Peter Kenilorea Jr)는 말한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순방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정부는 인프라 사업에서부터 취약한 경제의 대유행(Pandemic) 이후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누아투 재무장관을 지낸 윌리 지미(Willie Jimmy) 주중 대사는 왕이 부장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언론 홍보나 정부 발표 부족으로 왕이 부장의 방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바누아투 정부와 국민을 돕기 위해 발표할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미 대사는 “중국은 이 섬들을 순회하고 있다”며 “사람이 저구하고 있는 65개의 섬을 포함한 이 제도의 도로 건설과 다른 인프라 개발은 섬 지형이 흩어져 있고 지역화 된 정치 때문에 어렵다”면서 “(중국의 원조/지원은) 사람들에게 가장 환영 받는 것으로, 나는 태평양 제도의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지미 주중 대사는 “정부가 20인승 하얼빈 Y-12 항공기 2대를 상환하지 못하자 재무장관으로서 10억 바누아투 바투(860만 달러, 약 107억 9,730만 원)의 부채를 탕감하도록 중국을 설득했다”며, 이른바 부채의 덫 외교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또는 다른 어떤 기부자도 그것을 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이 ‘부채의 덫’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시엔엔은 전했다.

정부가 다른 나라에 진 빚이 얼마인지를 추적하는 미국의 연구단체인 에이드데이터(AidData)는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에 깊은 빚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누아투가 중국에 진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4분의 1 (25%)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글렌 크레이그(Glen Craig) 바누아투 소재 패시픽 어드버서리(Pacific Advisory)의 매니저 파트너이자 바누아투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위원회(Vanuatu Business Resilience Council)의장은 “중대한 채무 탕감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화두”라고 말했다. 그는 왕이 부장의 방문은 바누아투에서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드라 타르테(Sandra Tarte) 피지 남태평양대학(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in Fiji) 정치와 국제문제 프로그램 소장은 “지역 전체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복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타르테 소장은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처럼 중국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다”며 “중국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의도가 온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지역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키리바시에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지원 계획은 키리바시에 기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지난주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중국이 키리바시와 바누아투 양국 정부와 안보협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키리바시의 전 야당 대변인인 브라이언 오르메(Brian Orme)는 "타네티 마마우(Taneti Maamau) 현 대통령이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원한다면 중국과의 안보협정을 정치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르메는 “중국이 키리바시에 두 개의 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는 미국이 거의 확실히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의 바다, 우리의 깊은 바다 광물들을 원하고, 이 섬들이 미국과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을 언급하며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번 주 27일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키리바시에는 진짜 야당은 없다. 약간의 잡음이 있지만 실제 야당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안보 존재가 이 지역의 일부 사람들을 걱정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솔로몬 제도의 야당 의원인 케니롤레아 주니어는 중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솔로몬 제도의 ‘푸른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나는 우리의 광물과 어업 자원의 고갈이 걱정 된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현재 호주의 페니 웡 장관의 지역 방문 외에도 미국과 호주 정상들은 이번 주 초 도쿄에서 열린 쿼드 그룹 회의를 위해 인도와 일본의 정상들과도 만났다. 케니롤레아 주니어는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그리고 그 동맹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이론적으로 태평양 섬나라들이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지역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후 변화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타르테는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정학적 경쟁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