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노선을 확인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었고, ‘핵은 핵으로’라는 이른바 탈리오법칙(lex talionis)을 말했다. 강(强) 대 강(强)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건너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시키고 안보협의체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QUAD)정상회담이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도착하기 전 북한이 전례가 없는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3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동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그리고 미국을 목표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서 한국, 일본, 미국의 반응을 떠 보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이 3가지 서로 다른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미국은 우선적으로 ICBM을 요격하려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일본도 자국을 향한 미사일 요격에 먼저 나설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까? 동시발사에 한미일 3국 동시 각자 요격으로 나설 수 있을까? 북한의 이번 동시 서로 다른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을 갈라치기 위한 속셈도 있어 보인다.

한반도 남과 북에서 각각 미사일이 발사됐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후 대응이다. 그러나 사후대응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저 맞대응했다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대응책은 될 수 없다.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사전 대응이란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도록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이다. 주변 각국의 도발과 대항의 반복을 뒤돌아보고, 냉정하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ICBM(화성-17형)을 발사했다. 4년 전인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중지를 표명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모라토리엄(moratorium : 유예, 보류)을 선언한 셈이다.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시작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한국, 일본)에 따른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군사적인 억지력 강화를 확인했다. 북한은 한미일을 동시 겨냥한 과거 없던 3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새로운 도발을 감행했다. 붕면 북ㅎ산은 무익하고도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신종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며칠은 신규 발열환자(유열자) 수의 기세가 둔해지고 있지만, 향후 변이 바이러스 등을 생각하면, 군사 도발에 매달릴 여유가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6일 서설에서 “한국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발사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부대는 각각 미사일을 실사하는 대항 조치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북쪽으로부터의 추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그 효과를 전망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사히는 이어 “한국의 윤석열 신정권에서는 철저한 압력이야말로 북한을 대화에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눈에 띈다. 하지만, 강경책 일변도로는 사태를 타개할 수 없는 것을 남북 간의 역사가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움직임이 우려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도쿄에서 쿼드(QUAD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양군의 어려 폭격기들이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는 등의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4개국 회합(쿼드)에 대한 견제로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불만을 군사적인 도발에 연계시키는 북한의 행동양식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언제든 맞대결, 즉 강대강의 첨예한 극한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한미일과 북중러’는 결속에 결속을 해 나갈 것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스스로 시작을 한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으로 고립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아예 러시아를 지지했다. 이처럼 북한, 중국, 러시아는 끈끈한 연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한미일의 강경 일변도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즉, 군사 블록화(military blocking)의 양상이 강해진다.

평화와 안정은 군사력으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중러의 결속 움직임에 한미일의 결속은 양 진영의 긴장을 최고조로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악화일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은 모든 주변국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이 열렸던 것을 기억해 내야 한다.

북한의 폭주기관차를 억제하고,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한 협조행동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아사히 사설은 주문하고 있다. 신문의 주문이 아니더라도 ‘사후약방문’보다 ‘사전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시켜 대립이 아닌 안정으로 유도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