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외교 및 통상 무역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괜찮다’건 것이 ‘전혀 괜찮지 않고, 민생과 국민만 생각한다더니’ 먹고사는 문제가 위기 쪽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7일 워/달러 환율이 전날에 비해 12월 50전이 오른 1,84원 2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2009년 3월 30일의 1391원 50전 이루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망조 들었다던 1997년 IMF시절의 고환율 시대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지난 7월 상품수지조차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8월 경상수지마저 적자전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상품수지는 2021년 7월보다 67억 3천만 달러가 줄어들어 11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품 수지적자는 지난 2012년 4월의 마이너스 3억 3천만 달러 이후 10년 3개월 만의 일이다. 신경 써야 할 것은 ’상품수지는 단순히 국경을 넘나드는 수출과 수입만을 계산하는 무역수지와는 다르게 해외법인체의 제 3국 수출까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적자는 한국 경제의 속살을 까먹는다는 점이다.

8월의 무역수지가 66년 만에 마이너스 94억 7천만 달러라는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상품수지는 (그런대로) 양호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과는 달리 상품수지마저도 적자로 돌아선 것은 한국경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물론 원자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5%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됐다. 예를 들어 석탄은 110.0%, 원유 99.3%, 가스는 58.9% 수입이 증가했고,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이 7.6%늘었으며, 곡물은 28.2%, 가전제품 21.3%를 포함 소비재 수입도 8.5% 증가했다.

상품수지의 적자로 지난 7월의 경상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흑자에 머물렀다. 문제는 3개월 연속적으로 흑자를 보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흑자의 폭이 무려 85.9%안 66억 2천만 달러나 줄어들었다. 월간 감소의 폭으로 보면 지난 2011년 5월의 -79억 달러 이후 11년 2개월만의 일로, 기조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데다, 지난 8월 무역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도 ▶상품수지는 양호하다 혹은 ▶ 경상수지가 진정한 국제수지라는 ‘자기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그 상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보여주기식’ 국정운영이 아니냐는 질타가 나오는 이유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지방어논리에 치중하고 있을 때, 7월의 10억 9천만 달러의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5%이상 급감한 것이었고, -11억 8천만 달러의 상품수지는 10년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주요부문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의 경상수지도 적자 가능성은 비치기도 했다.

브레이크 없는 환율 급등도 문제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이득을 보았지만, 지금은 환율이 오른 만큼 한국제품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짐을 뜻한다.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의 위안화의 환율도 상승 중이어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일부 상쇄시키는 악순환의 현상이 존재한다.

상품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둔화와 같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80원대를 넘어섰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50전 오른 1384원20전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 때 1388원40전까지 치솟았으나, 외환당국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시장점검 회의를 연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환율이 당분간 고공 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FRB)의 공격적인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위축, 유럽 에너지대란 등 환율을 치솟게 하는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환율 고공행진을 점치고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의 수출둔화가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주목할 점은 반도체 업황 악화가 “최근 원화 약세가 주요국 통화 대비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9월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수출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8.5% 하락,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기하강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상황이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대기업, 부자 중심의 경제 정책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갈수록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민생은 말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 특권층에 대한 풍성한 혜택 선물에 여념이 없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가 한국에 7조 원을 들여 투자하겠다는 순간에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이대만 업체에 전화를 걸어 한국 투자액과 같은 낮은 투자액을 유지 시켜주겠다는 말로 한국행 투자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버렸다. 한국의 국익을 미국이 낚아 챈 것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만 민생, 국민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전기차(EV) 1대당 보조금(7,500달러, 약 1000만원)을 받지 못해 미국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미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IRA가 미국 의회를 통과되지 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여름휴가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그 통상부문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뒤늦게 부랴부랴 실무진을 미국 출장을 보내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려 하지만, 미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그것도 11월 중 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서명안 법안을 한국만을 위해 고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기업,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골자였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보유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부담의 감소 등대기업과 최상위 소득, 자산가 계층의 조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은 그 정책방향에 없다.

이른바 구태의연하고 폐기가 마땅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노린다는 것이다. 이낙수효과는 대기업, 자산가 등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의 일부가 아래로 흘러들어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이미 터무니없는 효과라는 것이 증명됐다. 인간의 탐욕이 작동하는 한 낙수효과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낙수효과는 이미 10년 전인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에서 실패했다고 인정한 정책 기조로, IT 산업 등의 성장으로 더 이상 기존의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세정책의 기조를 수정한 사실이 있다.

​특히 빈부 격차가 심화되어 있고,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민생, 국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서 실제로는 대기업, 부자를 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자 친화적 정책(The poor-friendly policy)’의 개발과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