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 경제 틀(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의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IPEF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이탈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휴의 새로운 틀로써, 싱가포르를 포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에서도 합류를 종용받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각국의 입장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다. 21일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22~24일 일본을 방문할 때 IPEF 출범을 선언하는 일정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EF가 맨 처음 알려진 것은 2021년 10월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걸쳐 디지털, 공급망(supply-chains),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혀ᅟᅭᆸ력체를 의미한다.

이 IPEF는 크게 ▷ 노동, 디지털 등을 포함한 무역, ▷ 공급망, ▷ 인프라스트럭처-탈(脫)탄소, ▷ 세금과 반(反)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IPEF는 사실상 인도 태평양 지역을 아치(Arch, 호-弧) 형태로 중국을 경제하고 봉쇄를 위한 이른바 중국포위망(Chinese encirclement)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미 TPP를 이탈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중국 포위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는 조약이 아니라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경제의 틀에서는 한중일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에 발족했다. 중국은 TPP 참여를 위해 정식으로 참가를 신청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IPE를 주도, 중국에 맞서려는 의도이다. 특히 중국과 계가 깊은 ASEAN 회원국으로부터 폭넓게 참가를 요청, 대중 포위망 구축을 하려는 의도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함께 처음부터 IPEF에 참여할 나라로 꼽혀왔다. 외교부도 11일 “우리 정부는 그간 개방적, 포용적이며 투명한 역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IPEF 참여 역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관계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