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에 눈 돌리는 유럽, 지역 긴장 고조 우려
인도-태평양에 눈 돌리는 유럽, 지역 긴장 고조 우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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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은 오는 9월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판단, 구분해, 군사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경제를 압박하지 않게 하고, 지역의 긴장 고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사진은 패트리샤 플로 주 일본 EU 대사가 일본 고도 다로 외무상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패트리샤 플로 대사 트위터 캡처)
EU측은 오는 9월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판단, 구분해, 군사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경제를 압박하지 않게 하고, 지역의 긴장 고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사진은 패트리샤 플로 주 일본 EU 대사가 일본 고도 다로 외무상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패트리샤 플로 대사 트위터 캡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쿼드(QUAD)'라는 4개국의 인도-태평양 안보대화체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추가하자는 미국의 견해에 특히 한국은 북한 문제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중국을 고려 선뜻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이나 그 회원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책정, 쿼드와 안전 보장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EU의 인도-태평양 중시 자세 전환은 미국과 쿼드 관계,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등이다.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군사적 훈련 등을 이유로 잦은 활동이 이어질 경우, 이 지역의 긴장 고조의 위험성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 이에 긴장 고조를 차단하려는 사전의 충분하고도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4월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합의했다. 아프리카의 동해안에서부터 태평양 섬나라들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을 대상으로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준수를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이다.

EU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양 안전 보장, 악질적인 사이버 활동, 조직범죄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안보와 방위에서 제휴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패트리시아 플로(Patricia Flor) 일본 주재 대사는 안보와 방위 측면에서 이 지역에 관여를 강하게 하고 싶다. 일본과 힘을 합쳐 전략을 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패트리시아 플로 대사는 또 지난 22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유럽연합과 일본 사이에 많은 도전 과제와 공동의 이익에 관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2021년도는 (일본과) 더 많은 공동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에는 유럽연합의 중추국인 독일이 일본과 처음으로 외교 및 국방 장관회의(2+2)를 개최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20209월 책정한 인도-태평양 지침에 따라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한 적이 있다.

또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이 지역을 중시하는 자세를 밝히고 있는 배경에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면서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 등지에서의 인권침해가 눈에 띄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그동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해 왔지만, 소우민족 신장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지난 3월 중국 당국자들에게 EU도항 금지와 자산동결이라는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이미 그러한 제재를 간지 오래다. 유럽의 중국에 대한 제재 발동은 32년 전인 19896월의 톄안먼사건 이래 대중국 정책의 대전환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전략은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자유진영의 가치 등이 바탕이라며, 같은 가치관을 공유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아시아의 인권문제의 개선이나 다자주의 추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긴밀한 협조는 의미가 작지 않다.

문제는 지정학적인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독일 해군은 최근 프리깃(Frigate)함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일본 자위대와 합동 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을 이탈한 영국도 이 지역을 세계 성장의 원동력으로 규정하고 항공모함 등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등의 반발을 크기 불러 일으켜 역설적으로 이 지역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EU측은 오는 9월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판단, 구분해, 군사적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경제를 압박하지 않게 하고, 지역의 긴장 고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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