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 3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전 징용공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성을 보여 한일 간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본 언론들이 13~14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양국의 외교 당국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조기 해결을 도모하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또 회담에서 중국으로 고려, 법의 지배 등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연계도 확인했다.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주창하고 미국의 이를 수용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연계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중국 등을 고려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확인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에 한국을 견인(堅靭)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신중한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닌 것에 발 빠르게 참여하는 등의 일련의 일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일 정상의 정식 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이후 약 3년만의 일이다. 지난 9월 미 뉴욕에서 약 30분 간 가진 한일 정상의 만남은 한국의 야당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했으며, 정부 여당은 ‘약식회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인 외교적 프로토콜 없이 일방적으로 기디사 후미오 총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 푸대접 받아가며, 거의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자기 말만 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한국 내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9월의 뉴욕 만남을 ‘간담회’라고 부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조기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다시 일치했다”고 밝혔다. 뉴욕 만남에서 각각의 외교 당국에 협의를 가속화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한 것이 이번에도 일치했다.

한국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에서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제안했고, 일본은 그러한 제안에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해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고수해오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한국 정부에 그동안 모든 것은 한국 측의 잘못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는 듯한 어조를 유지, 굴욕적 외교를 윤 정부가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시질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년 봄까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두 정상은 서로의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대처를 연계시킬 방침에서도 일치했다는 보도이다. 일본이 주창하고 미국이 수용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덥석 한국 측이 받아들였다.

특히 징용공 소송문제와 관련 산케이 신문은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내에서 이 문제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신속한 해결을 향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와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풀기자단이 한미, 한일 각각의 양자 정상회담을 취재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와 사진만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한미, 한일 합의가 무엇인지 대통령실 발표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양자회담 취재를 제한하려면, 왜 기자들이 따라가야 했나?”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징용공 문제의 올해 안의 결론을 둘러싸고 서두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야당이나 지지자들은 ‘일본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냐?“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태의 타개를 향한 한국 내 조정은 정체되어 있어, 일정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산케이 신문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에 의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윤석열 정권은 발족 직후부터 징용공 문제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을 명한)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전 정권과는 대조적인 자세를 보여왔다“고 소개하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가 목전에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체 지불하는 방안을 축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약 3년 만의 정식회담이 실현된 것으로 한국 전문가 등에서는 “연내 해결에 한 걸음 다가왔다”는 관측도 부상했다. 양국 간 전후 보상 문제를 둘러싼 위안부 문제가 협의된 2015년에도 11월 약 3년 반 만에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2월 말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하는 경과를 따르고 있었다.

한편, 징용공 문제 해결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소송 원고들’을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일본 측의 우려라고 한다. 한국 외교부가 주재해 해결책을 협의한 관민협의회 활동이 지난 9월 초순에 끝난 후, 외교부는 추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추가 실시할 방침을 밝혔지만, 공청회는 약 2개월간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들과의 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11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저하도 한국 국내 논의에 그림자를 떨어뜨릴 것 같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30%에 그쳤다. 같은 시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재임 2008~201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낮으면 대일(對日)강경자세로 돌아선 경험을 말하며 올해 안에 징용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본 측 의견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