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해진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끈끈한 틀 속에서 함께 해왔다. 세계는 급격히 변화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후의 세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너 수급 문제, 식량자원의 불균형적 배치 등 새로운 세계에 직면해 가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할 첨단 소재, 바이오, 배터리(전기자동차), 수소경제, 반도체(chips) 등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최근 미국은 중국포위망 구축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한 공급망 재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미국제품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토대로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부흥에 상당 수준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다. 물론 대만의 TSMC도, 일본의 기업들도, 기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이 있지만, 한국 역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022년 5월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윤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 할 정도로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동맹국들과 더욱 더 긴밀한 제휴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는 한국인을 매우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윤 정부의 무능, 무지, 무활동 등에 따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2022년도 들어 미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이 괄목할만하다. 그러한 한국은 설령 한국 측에서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다할지라도 세계무역기구(WTO)시스템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 미국의 행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1대 당 7500달러, 약 1,000만 원) 지급 대상에서 한국만을 유일하게 제외시키는 우를 범했다.

우선 한국의 적극적이 협조 노력에 미국은 상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속에서 미국을 확실히 편드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외교정책에 착수했다. 그러나 9월의 48초짜리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한국 측의 미숙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소한 배려는 했어야 했다. 중국으로부터 친미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눈 밖에 날 경우, 한국 경제는 중국의 보복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한국은 미국산 사드(THAAD)의 한국 지상배치 문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함으로써 한국은 대규모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미국에 바짝 다가가고 있다. 최근의 미국의 태도를 보면, 한미동맹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한국인을 부아가 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가시키는 일들을 해야 한다. 미국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Freedom)’를 외치고 있다. 이른바 ‘가치관 외교(values-based diplomacy)’를 공언해왔다.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한국을 더욱 더 확고하게 결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약속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및 전체주의, 왕정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편가르식의 가치관 외교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스페인 마드리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의 4대 파트너 중 하나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단행했고, ‘중국의 도전을 다루는 새로운 나토 전략 개념(a new NATO Strategic Concept) 승인’에 한국이 동참했다.

한국에게 중국은 여전히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또 중국의 협력은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사 또다시 보복을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미국도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한국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

극우 성향의 아베의 일본은 3년 전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핵심적인 화학제품 3종류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무역을 무기화하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른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에 힘을 기울여 상당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으며, 일본의 그 같은 일본의 무례한 조치에도 별 피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한국이 이 광물들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소연료를 개발, 그 방향으로 전진을 가속화 하고는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중국이 무역과 또 다른 수단을 동원 수출 무기화함으로써 미국에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정책입안자들에게는 존재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공급망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자체 공급망 구축 노력의 핵심 파트너로 등장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이제 경제 및 기술 동맹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미국의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여하튼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들을 발표했다. 삼성, 현대, SK, LG등 굴지의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달러 강세로 공장 건설 계획들의 시행이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직접투자 규모는 2022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됐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핵심 전략 산업에서 자국의 국내 제조기반을 발전시키려는 미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칩 4와 같은 이니셔티브(Chip 4 Initiative)를 통해, 미국은 이러한 전략산업에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국의 이러한 미국의 핵심 구애대상이다. 이 부분에서 한국 외교통상관계자들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게 된다. 한국의 우위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한국 국내에 세워져야 할 제조 공장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 측은 고용창출에서 이익이 없다.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국산 부품이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 같이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미국은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반면 한국은 그만큼의 국익을 누릴 수 없다.

미국은 미국에 대한 이 같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 측에게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비용 중 가장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창출되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같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한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일자리 빨대가 한국에 꽂아 넣어 쭉 빨아 먹어가는 셈이다.

반도체가 한국의 수출실적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 내 제조업과 GDP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 공장 건설 투자는 물론 미국 측이 세제혜택과 같은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요소가 내재돼 있어 미국의 국익엔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국익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중국은 많은 주요 산업에서 점점 더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며, 양극화된 공급망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유럽 및 중국 업체들로 제한된 세계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중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중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으면 한국의 무기는 물론,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통신 장비들이 더 많은 구매자들을 찾을 수도 것이다. 여기에 제한적 시장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을 활용, 미국 자체의 공급망 구축을 성공시키면서 한국이 경제 및 기술 분야를 포함, 미국 및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제휴하려고 하는 만큼, 미국은 한미동맹이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과연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가? 또 계속적으로 동맹으로 한국을 대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한국의 희생만이 강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국 정부 역시 그러한 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2022년 10월초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능력으로는 복잡하고도 장기적인 대비책을 과연 수립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대와 최소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협상에서 굴욕을 맛볼 수 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s)를 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만일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보복하거나 세계 시장의 혼란이 한국에 피해를 준다면, 통화 스와프와 공급망 소싱과 같은 대안들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이전에 한국인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