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무슨 정책이든 성공하기 쉽지 않다. 한미동맹이든, 미일동맹이든 요즘처럼 엄격해지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환경에서 동맹 강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사전에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권 혹은 정치 지도자의 일방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국가안보정책 변경 혹은 대전환은 동맹 강화에만 함몰된다면, 국가 바위에 필수적인 국민의 이해와 지지는 확산되지 않거나 오히려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 안보문서 3건을 전격적으로 개정해,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배를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증액 과정에서 증세(增稅)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저항이 도사리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에 “이번처럼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며 흡족해 했다는 보도이다. 또 기시다 총리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에 대해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해 두겠다는 의도이다.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도 5월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적기 공격능력 검토와 방위비 예산의 상당 증액에 대해 ‘결의’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명했고, 12월에 안보 문서 3건을 개정, 5월의 약속을 찰떡같이 지켜냈다. 바이든 대통령이야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흐뭇한 광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판단과 결정을 국민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일이 앞으로 순탄한 궤도를 달릴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기시다 총리는 빠뜨리지 않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미 대학원 강연에서 자신의 결단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의 미일안보조약 체결,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의 안보 개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부용인’에 이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그 무게에 걸 맞는 논의와 검토를 다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게 15일자 아사히신문 사설의 지적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10월 수립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동맹국에도 군사적 강화를 촉구하고, 자국의 억지 조치에 편입하라는 통합억지력을 내세웠다. 일본의 정책 전환은 이에 호응하는 것으로 미국의 환영은 당연하다.

한국의 입장도 일본처럼 조건이 거의 없는 미국과의 동조화(coupling) 혹은 일체화는 물론 국민적 반일(反日)감정이 고스란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과의 일체화를 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역시 한국 윤 정부 역시 국민들과의 사전 논의나 설명 등이 빠져 있다. 너무나 일방적이다.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 모두 어제의 그들이 아니다.

미일동맹이든 한미 동맹이든 강화는 필요하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은 국익(國益)들이 존재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방침에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일본의 방침에 일방적, 굴욕적으로 끌려가는 외교는 있을 수 없다. 뚜렷한 정체성과 영향력이 있는 한 국가로서 주체적 판단을 관철시킬 각오가 한국 대통령이나 기타 지도자에겐 필수적이다. 외교에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은 없다. 철저한 이해타산만(calculation of gains and losses)이 있을 뿐이다.

기시다 총리는 미 대학원 강연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그 국민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안보 3문서 개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같은 말을 했다. 어찌 보면 국민 각자가 알아서 의지도 갖고, 알아서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남의 나라의 지도자의 발언으로만 읽어 나가기엔 한국 내부의 문제가 자꾸 연상되는 부분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는 노력 없이 밀어붙이는 행정,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축적시키고,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순조로운 성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병력 등 무력 수단이 잘 갖춰져 있어도 국군 통수권자인 한국 대통령 맘대로 작전을 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전에도 신토불이 (身土不二)가 있다. 북한은 한국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다.

미국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반도에 적합한 작전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 특히 한미일 3국 강화를 빌미로, 한국이 일본의 지휘권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국은 일본의 강압적 식민지 지배를 받은 억울한 나라이다. 일본은 지금도 반성이나 사죄조차 없는 철면피 국가이다. 만일 그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겨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