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공격 태세를 갖추는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군 확대 경쟁을 가속화해 유사시 판단 오류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기 위해 목표의 특정에서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킬 체인 시스템(kill chain system)'을 다시 한 번 중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킬 체인'은 10년 전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한 시기에 책정됐다. 여기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 미사일이나 북한 지도부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들은 이 킬 체인 시스템이 맞지만, 리스크는 크고 북한 핵 위협에 맞선다는 점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 거점을 둔 국제평화카네기기금 선임연구원 앤킷 판다(Ankit Panda)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는 것은 특히 불안정하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 배제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핵보유국의 지도자 살해를 시사하는 것은 그 밖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 트위터에 한국의 계획을 한반도 핵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가장 높은 길이라고 단언한다며, “이는 ‘군사작전’으로서는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 관계의 긴박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핵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지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 국방부에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킬 체인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 군비 증강

윤석열 정부는 이달 선제반격전략(preemptive and retaliatory strike strategies)을 총괄하는 전략사령부(a Strategic Command)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략에는 최근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훈련에도 등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F-35A 스텔스 전투기, 신형 잠수함 등 군비 증강도 담겨 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미국과 독립적으로 북한 내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첩보위성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중에는 선제공격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최근 몇 달 새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s)과 전략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면서, 한국 정부가 임박한 공격에 대응할 시간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한정적으로 핵을 사용해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김정은이 생각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지도부 살해를 위한 공격에 초점을 맞추면 김정은은 유사시 더 위험한 지휘 통제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　미군과의 연계는 ?

유럽 국방전문가인 이언 바우어스(Ian Bowers), 헨리크 스탈헤인 힘(Henrik Stalhane Hiim) 은 2021년 발표된 학술보고서에서 “한국 전략의 근저에는 미국에 버림받을 경우의 위험 헤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얼마나 불확실하더라도, 이 전략의 억제 효과는 미국이 한국을 방치할 경우의 임시방편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우려가 커진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 예산을 몇 십억 달러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2만 8500여명의 병력을 주둔시켜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5월까지 한국 국방부에서 국제 정책을 담당했던 박철균씨는 “선제·반격 전력의 개발이 반드시 미국의 관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박 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에는 새로운 작전체계와 지휘명령계통이 도입돼 킬 체인에서 사용되는 무기와 관련 시스템 사이에 시너지를 내고 억지 대응능력을 높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한국 측 인사들에게 불편한 사실은 어떤 선제공격을 할 경우에도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 전직 관리는 “선제공격은 자위(self defence)를 위한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의상 한미동맹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욱이 도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1950~1953년 6.25전쟁이 공식적인 강화조약 없이 종결된 이후 유효한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대변인인 마틴 마이너스(Martin Meiners,) 중령은 “향후 군사자산 전개와 한국과의 군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지만, 한미연합군 체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도 외교적 접근에 관여하고 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마이너스 대변인은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Mark Esper)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자위가 기본 원칙이지만 거기에는 필요에 따른 선제공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서울에 대해 핵 공격을 하려 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시나리오로서는 분명히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