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통화 유로(Euro), 국경심사 없이 역내를 드나들 수 있는 센겐협정(Schengen Agreement)의 유럽연합(EU), 한 지붕 여러 가족처럼 유럽연합은 통일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창설을 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 이 조약이나 협정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유럽을 하나로 묶어 온 것이 바로 원자력이다.

프랑스 포도주 코냑(cognac)의 영업사원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으로서 EU 통합과 창설을 주도한 장 모네(Jean Monnet)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유럽 통합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통합은 무엇보다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1957년 유럽 6개국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설립하기 위한 ‘로마협정’에 조인했다. 동시에 이 조약에 의해 1958년에는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각국의 원자력 발전 분야를 감독하는 조직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도 창설했다. 당시 공통시장이라는 구상은 아직 막연했지만 원자력 에너지가 가질 가능성은 분명했다.

유럽을 하나로 묶어내는 원천이었던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지금은 갈등과 불화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유럽연합(EU)로 발전하는 한편, 유럽원자력공동체의 존재감은 후퇴하게 됐다”면서 “EU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지금도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는 나라는 13개국이며, 원자력 발전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도 생겨났다”고 전하고, “EU의 정책 결정에 큰 힘을 가진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현재 원전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을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을 폐쇄한다고 결정했다. 프랑스 등 원전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를 밝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독일 등 원전 회피 국가들은 원전을 문제가 있는 과거의 기술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EU는 “원전 유지 발전이냐 폐쇄냐”는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발전 방법에 있어서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 CO2)배출량이 가장 적은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적인가, 아니면 드물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너무나 위험한 발전이기 때문에 원전은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EU 각국 정부가 각종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환경 부담을 줄이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보조금이나 저비용 자금 조달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환경 부하가 큰 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EU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려 하는지를 보면 EU가 어떤 조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자.

독일과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종래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파벌을 EU내에 낳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평소 으르렁거리는 관계다. 프랑스 정치가는 대체로 동유럽 국가를 돈이 드는 EU의 짐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지역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유입이 자국 노동자의 임금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아첨하는 보호무역주의 국가로 여기고 있다. 그래도 원전을 놓고는 두 진영은 맹우다.

이코노미스트는 “원자력 발전 논쟁에서는 독일 패배의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대(對) EU를 재정 규율이 느슨한 남유럽과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북부 유럽으로 분류하기 쉽지만, 실제 EU의 정치는 더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화한다. 원전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의 원전 논쟁에서는 독일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정부는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쓰나미)로 일본의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이 노심 융해(Melt down : 녹아내림 현상) 사고를 두고 탈원자력 발전의 방침을 굳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10년에 걸쳐 탈원자력 발전을 실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2022년이면 독일은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는 방침이 섰다.

벨기에에서 불가리아까지 여러 나라가 독일을 따라가면서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은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여론은 달라졌다.

독일은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하는 데 반대를 해도 다른 회원국의 충분한 동참을 얻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아마도 독일을 뒤따르겠지만 달리 가세할 만한 나라는 없다는 판단이다. 독일은 EU에서 가장 힘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반면 프랑스는 EU 내에서의 영향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EU의 상당수 정책 논의는 이제 프랑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EU 각국이 원전 중시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앙겔라 없는 유럽 혹은 독일은 “에펠탑 없는 파리, 혹은 바티칸 없는 로마”라는 평을 듣듯이, 앙겔라 퇴진 이후의 독일의 힘은 그만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U 각국은 바야흐로 통제경제의 색채를 더해가는 산업정책부터 세계에 EU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외교정책까지 모든 면에서 프랑스에 동조하게 돼 있다. EU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프랑스의 요망은 물리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정책도 프랑스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야다.

EU는 모든 것을 교섭으로 결정한다. 의제가 무엇이든 뇌물과 협박, 상호 이득을 얻기 위한 결탁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합의를 이룬다느 게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유럽의 실상이다.

여기서 EU가 원전을 '친환경적'이라고 하면 보조금 대상이라는 시각이 있다.

EU에서는 지금 천연가스의 화력발전을 둘러싸고도 원자력 발전과 비슷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가스의 화력발전을 지지하는 쪽은 이산화탄소(CO2)를 발생시켜도 석탄 화력보다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찬성해도 가스의 화력발전에는 반대라고 하는 회원국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나라도, 양쪽에 반대하는 나라도, 양쪽 모두를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다.

본래 원전과 가스의 화력발전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최종 승인을 내리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둘은 깊게 결부되어 있다. 여러 그룹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도달하는 타협안은 누구에게나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원전 정치’와 ‘천연가스 정치’가 얽히는 이상 정책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똑같이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세출을 둘러싼 규제 개혁에 관한 논의를 보면 된다. 현재 일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룰(rule)을 유지하는 한편,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지출에 대해서는 각국에 유연한 대응을 인정한다는 타협안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EU로서 민간 부문의 원전을 환경 친화적이라고 평가하면, 원전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 출동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독일의 유권자는 라인강을 사이에 둔 이웃나라 프랑스가 자신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원자력 발전에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방관 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EU의 모든 기관은 정치와 무관계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최초로 판단하는 유럽위원회는 표면상 전문가로서의 입장에서 문제에 답하는 공무원 집단이다. 하지만, 위원들은 현실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지극히 정치적 테마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독일에서 강경 반원전인 녹색당을 포함한 새 연정이 출범하기 전에 해답을 내놓는 것이 좋다고도 인식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어떤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또 다른 공적이 될 것이고, 연정의 일익을 담당할 녹색당도 지난 정권이 결정한 기정사실이라 더 이상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 옵션 중에서 가장 심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사람이 관료요 정치인이다. 중세의 정치사상가로 피렌체공화국 공무원이기도 했던 마키아벨리도 그랬다.

원자력 정책은 문제가 에너지 확보든 환경보호, 또는 경제든 EU가 운명공동체임을 재인식시킨다. 가장 깨끗한 에너지만 사용한다고 자랑하는 회원국들도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이 이뤄지면, 논란이 되는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EU라고 하는 거대 조직은 더욱 더 균질화되어, 독자 노선을 걷고 싶은 회원국에 있어서, 그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 집단으로 내린 결정인 이상 회원국은 그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장 모네는 “회원국들이 뿔뿔이 원자력 정책을 추구하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썼다. EU의 원자력 정책은 반대하는 나라가 있어도 일체가 되어 진행해 나가게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