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인 7조 869억 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한전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간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물가안정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던 탓에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 최대치인 직전 분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3원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대로라면 한 달에 약 350㎾h의 전력을 쓰는 가구(4인 가구 평균)의 경우, 전기료를 전보다 1,050원 더 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부 관계자는 “월 1,000원 가량 늘어나는 것은 가계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정부는 한전이 요구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한전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한전의 자체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위기 상황 대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이어 “한전이 왜 이렇게 됐나. 한전은 수익이 날 때는 없었나”며 문 정부의 전력 정책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현재 경제 상황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전기료가 각종 상품·서비스 물가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먹거리 외에 휘발유 경유값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며 서민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여름 휴가철 휘발유 수요 증가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발전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尹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데는 탈원전으로 오히려 원가는 상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文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눌러왔다는 시각이다.

단기간 내에 정부와 한전은 국민이 이해할만한 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전기요금 한전 신호등에 다시 초록불이 들어올 수는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출 고공 행진하는 전기 민간 발전도 정부 한전 전기요금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