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1, 파리협정 채택 21세기 후반 ‘배출량 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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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 파리협정 채택 21세기 후반 ‘배출량 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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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경제의 기본 방향에 큰 변화 예상

▲ 파리 협약은 이어 세계 각국은 각각 감축 목표를 결정해 국내 대책을 추진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 그러나 달성 의무화는 보류되어 의정서에 비해 법적인 구속력은 다소 약화됐다. 삭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 대책의 추진과정을 평가해 목표를 5년 마다 재검토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뉴스타운

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은 지난 13일(한국시각) 2020년부터 목표로 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새로운 협약인 ‘파리 협약’을 채택하고, 21세기 후반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COP21은 지난 11월 30일 개막돼, 12월 13일에 모든 의제를 마치고 폐막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196개 협약 당사국 및 지역 전체가 참가했으며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번 파리 협약 채택은 선진국에만 배출 삭감 의무를 부여한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래 18년 만에 역사적인 새로운 협약이 탄생했다. 이번 협약으로 화석연료(Fossil Fuels)에 의존해 온 사회와 경제의 기본 방향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리협약’은 산업혁명 이전부터 기온 상승을 2⁰C 미만으로 억제하자는데 합의했다. 피해가 심각한 작은 도서(섬) 국가들을 배려해 1.5⁰C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협약은 또 배출량 삭감 방법을 제시한 장기적 목표에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조기에 감소로 전환시킨 후 급속한 감축을 통해 21세기 후반에는 배출량과 삼림과 해양에서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는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Zero)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파리 협약은 이어 세계 각국은 각각 감축 목표를 결정해 국내 대책을 추진하는 의무를 지게 했다. 그러나 달성 의무화는 보류되어 의정서에 비해 법적인 구속력은 다소 약화됐다. 삭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 대책의 추진과정을 평가해 목표를 5년 마다 재검토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이어 협약은 배출량 삭감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선진국이 주도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도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은 총량 삭감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장했다.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선진국 측의 갹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선진국 이외의 국가들은 자주적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했으나, 파리 협정에 구체적인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다. 지원액은 별도의 결의 문서에서 제시돼, 이미 합의한 연 1천억 달러(약 119조 원)를 최저액으로 2025년까지 새로운 수치 목표를 제시한다.

적어도 55개국이 비준해 배출량의 합계가 세계 전체의 약 55%에 도달하면 30일 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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