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세 도입, 배출가스 톤 당 24$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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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세 도입, 배출가스 톤 당 24$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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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등 반대파, 탄소세가 아니라 ‘유독세(toxic tax)'라 비판

 
호주가 수년 동안 정치적 논란을 거듭해오던 ‘탄소세(Carbon Tax)'를 도입하기로 하고, 배출된 가스 매 톤 당 24달러(약 2만7천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이 탄소세는 선진국에서 1인당 많은 량의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호주의 기후변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측은 ‘탄소세’가 아니라 비용만 증가시키는 ‘유독세(toxic tax)’라고 비판하며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파들은 또 생활비 상승은 물론 2013년에 치러질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입법화를 취소할 것을 약속하라고 다그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호주 정부의 탄소세 도입 계획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호주의 광산회사, 항공사, 철강업체와 에너지 회사들은 청정에너지법(the Clean Energy Act)도입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호주 국내의 연료비용도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줄리아 길라드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탄소세 도입이야말로 호주의 기후변화 의무를 충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항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계에서도 이미 탄소관련 비용을 준비해왔으며 새로운 투자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길라드 총리는 말하며, 정부는 탄소세 도입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할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을 적극 옹호했다.

호주는 현재 전 세계 배출가스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1인 당 배출 가스량은 땅 덩어리에 비해 인구가 적어 1인당 배출양이 많은 국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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