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안전보장 조사회장은 맡고 있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로이터통신과의 24일 인터뷰에서 “무기 수출규제에 대해 영국과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를 고려,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계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은 동시에 차기전투기 개발에 임하고 있는 영국과 계획을 통합하는 것을 협의 중이며, 이탈리아도 가세할 전망으로 12월 중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개발 참가국들이 기술을 각각 들여오기 때문에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수출을 결정할 경우, 일본이 담당하는 부분도 제 3국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 등을 포함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노데라 사회장은 “만드는 제품은 부분 부분 모두 공유하게 된다. 일본이 공유한 부분을 빼면, 비행기가 뜰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동 개발국이 제 3국에 수출을 결정을 해도 일본은 반대할 수 없으며, 일본 부품이라도 제외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防衛装備移転三原則)”을 도입해, 무기에 대한 수출을 금지 방침을 일부 완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수출할 수 있는 장비품을 운용지침에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로 한정하고 있어, 전투기 전차 등 살상능력이 있지만 이전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또 장비 이전 협정을 개별적으로 맺지 않은 나라에도 수출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소해(掃海)는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 속에 부설된 기뢰 등의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오노데라 조사회장은 또 “앞으로 공동 개발국 이외의 곳에 내놓을 경우, 일본 국내에서는 논의를 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방위 3개 문건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무기수출 재검토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당의 자민·공명 양당은 장비 이전의 운용 지침을 재검토하는 것은 일치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앞으로 논의를 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이 지휘명령을 일체화하는 “미일통합지령부(日米統合指令部)”설치도 여당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부대를 움직일 때는 미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움직이게 된다. 공동사령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당연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군과 미군 같은 관계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한국에는 ‘한미연합사’가 있고 한국군은 유사시 미군 지휘 하에 사실상 들어간다.

한편, 오노데라는 육해공의 각 자위대를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통합 사령부를 설치하는 논의는 “진행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는 3자위대를 아우르는 통합막료감부(統合幕僚監部)가 있지만, 통합막료장에는 총리나 방위대신을 보좌하는 역할도 있어 부대 지휘에 전념할 수 없다. 따라서 유사시 장관이 사령관으로 부대를 움직이기보다는 육해공 부대를 잘 아는 사령관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