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명당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9일 방한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50분가량 회담하고,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했다고 전했다고 닛케이(일본경제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은 과거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우려해 왔지만, 북한 등의 공통의 위협을 근거로 결속을 중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야마구치 대표와 한국 정부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안보전략이 지역 평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노동지(피해자) 문제와 관련, “한일관계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가장 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조기에 되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의 안보전략은 앞으로 5년 동안(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확대하고 반격 능력 보유 등도 단행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고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한국 외교부도 안보전략 결정에 따라 독도(일본에서는 자기 네 땅이라며 시마네 현 다케시마라 부름)의 기술이 있는 점에 반발하는 데 그쳤다. 한국 외교부는 또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동향을 주시한다”고만 언급했다.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한반도에서 행사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했지만 보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일본방위전략이 진행돼 가면서 한국 내에서 반일감정과 함께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권이 방위력 강화에 대해 일본을 배려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할 정도이다.

혁신계 문재인 전 정부는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외교카드로 이용했으며, 당시 집권 간부는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일본을 내팽개쳤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만을 강조한 보도이다.

전통적으로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보수계도 안보정책에는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일본의 안보관련법 통과 때 침묵을 지켰다. 보수여당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등 비판이 나왔다.

윤 정권의 대응 배경에는 안보 환경의 변화가 있다. 북한은 전술 핵을 흘리며 남한을 위협하게 됐다. 중국은 미국과 맞서 대만 통일의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을 제치고 억지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닛케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한국 자신의 안보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주일미군은 한반도에 전투기나 폭격기를 보내는 후방기지가 되며, 북한이 주력하는 잠수함에 대처하려면 자위대가 증강하는 함정도 빼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