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는 3개의 안보 문건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수방위라는 개념 속의 평화헌법이 무시당하는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가 본격화되는 움직임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방위비가 일시에 급격하게 증액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일본은 ‘재무장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에서 방위비 2배 증액된다. 일본 언론 일부는 방위비 2배 증액 대비 효과에 대한 정밀한 계산과 조사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의 경제와 재정 상황을 초월해 예산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산 내용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서의 방위비는 올해의 5.4조 엔(약 52조 1,953억 원)에서 6.8조 엔(약 65조 7,274억 원)으로 1.4조 엔(약 13조 5,321억 원), 즉 약 25% 증액이다. 일본의 전후(戰後) 안보정책을 대전환을 한 3개 안보 문서의 개정으로 방위력 근본 강화의 원년 예산이라는 평가이다.

방위비는 9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연평균 550억 엔(약 5,316억 원) 정도 증액해 왔다. 극우성향의 고(故) 아베신조 전 총리시절부터 시작된 방위비 예산 증액이라 해도 그렇게 일시에 많은 금액을 증액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유난히 큰 돌출 방위비 증액으로 중국, 북한 등 주변국들이 맞대응 조치를 취하게 되면 동북아 일대에 ‘끝없는 군비 확대 경쟁’시대에 돌입할 우려도 부인할 수 없다. 안보 문건 개정하자마자 중국은 일본 근해에서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신장세가 두드러진 것은 적의 사정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 양산 취득에 충당하는 원거리 공격 능력(Standoff) 관련이다. 앞으로 5년 동안 5조 엔(약 48조 3,29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도에는 4조 엔(약 38조 6,632억 원)을 먼저 계상했다. 스탠드오프 관련 예산 5조엔 중에서 첫 년도에 80%를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즉 ‘선제공격 능력’ 확보에 속도는 내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선제공격 능력 확보는 한반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국 외교부는 만일 일본이 이른바 ‘반격능력(사실은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선제공격을 의미) 보유’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반드시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승인은 불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한국 헌법에는 북한도 한국 영토이다. 우리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모든 섬들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일 일본이 한반도를 향해 선제공격을 할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한반도에서 남한(대한민국)만 한국 영토이고, 북한은 별도의 영토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북한 선제공격엔 한국의 승인 따위는 불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첫째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정권으로 인정”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배하는 한반도 ‘북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공백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둘째로는 상대가 공격을 개시하려는 징후만 있어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판단(매우 자의적이지만)은 일본 정부에 있고, 만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하려하는데, 한국 정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적기지 공격(선제공격)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Tomahawk)를 구입하기 위한 2,113억 엔(약 2조 424억 원)도 예산에 포함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인 ‘전수방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이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지력이 될지 그 유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일본 정부는 10여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고 했지만, 기술자 부족 등으로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미사일 방어에 적기지 공격을 결합한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능력에도 내년도에 우선 1조 엔(약 9조 6,658억 원), 5년 동안 3조 엔(약28조 9,974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미국이 내세운 구상으로 자위대가 방패, 미군이 창이라는 역할 분담 변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주체성이 유지될 것인지, 불명확한 채 미일의 일체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일본의 진보적 매체인 아사히신문은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일 3각 동맹에 있어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일본과의 어떤 위치를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의 정체성, 주권과 맞물리는 문제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문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한 채 일본과 일체화를 이룰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마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제 2의 일제강점기(일본 식민지배)로 갈 수도 있다는 엄청난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또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도입을 포기한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대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1년 중 1/3기간만 운용이 가능한데 비용은 최소한 2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2023년도에 2,208억 엔(약 2조 1,342억 원)의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고 한다. 역시 선제공격을 위한 재무장(Rearming)의 수순이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이 같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예산을 통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이 될지 한국 정부의 미래를 확보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