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쳐다본 일본, 아프간 부흥지원 8조원 날려
미국만 쳐다본 일본, 아프간 부흥지원 8조원 날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9.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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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아프간 전쟁 20년 자체적 검증 필요, 미래전략 수립에 긴요
-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게도 필요한 사항
아사히 사설은 중국의 대두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물론 대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미국이 때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프간 전쟁 20년이 증명해 주고 있다며, 미-중 갈등의 틈새에 위치한 일본은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기준 아래 행동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진 : 유튜브)
아사히 사설은 중국의 대두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물론 대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미국이 때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프간 전쟁 20년이 증명해 주고 있다며, 미-중 갈등의 틈새에 위치한 일본은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기준 아래 행동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진 : 유튜브)

동맹은 필요하고 소중하다. 미국과 함께 행동하는 관계는 강화되고, 주체적인 외교이념은 약화되는 결과는 허무하기까지 하다.

엄연한 독립국가요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만 쫒아가다 자주적인 외교이념을 망각하는 우를 범한 것 아니냐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10일자 사설이 눈길을 끈다.

사설은 일본의 그 같은 외교적 이념이 주제적이지 못한 결과는 20019.11 테러 이후 20년 간의 아프간 전쟁의 끝이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의 일본의 외교안보의 궤적이라고 지적했다.

2021831일 마지막으로 아프간 주둔 미군이 공식적으로 완전 철수했다. 이라크 전쟁과 함께 아프간 전쟁의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라크와 아프간 두 전쟁은 미국의 역사적 과오를 드러낸 미국 현대사의 얼룩이다.

아사히는 그동안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한 일본 정부는 대테러 전쟁에 일본은 어떤 판단으로 가담했으며, 문제점과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검증 결과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려 줄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국가주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독자성, 자주성, 정체성은 미국과의 외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이다.

미국의 일방적 독주에 일본이 무작정 따라간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자위대의 활동은 유엔 PKO(유엔 평화유지활동)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9.11테러 이후 건 세계적으로 군사행동을 시작한 이후 일본 자위대 파병은 유엔보다는 대미지원(対美支援)’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게 사설의 주장이다.

아프간 전쟁 당시 일본은 테러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자위대 함정이 인도양에서 급유 지원을 했고, 미국과 영국군이 유엔의 합의 없이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자 일본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 새로운 특별조치법에 따라 육상 자위대를 파견하기도 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와 아프간 두 전쟁은 미국 내외적으로 대의를 잃었고, 엄청난 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라크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며, 전쟁을 일으켰으나, 어디에도 WMD는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인은 속인 거짓에 의한 전쟁임이 드러났다.

아프간 전쟁도 무조건 무력으로만 다스렸다.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간의 특성, 인종, 언어 등을 고려한 대화와 설득 과정이 생략된 채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모아 무력전쟁에 임한 결과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인 20년 전쟁은 미국에 참패라는 쓰디 쓴 굴욕만을 가져다 주었다. 2021815일 아프간 탈레반은 1996~2001년간의 통치 이후, 이번에 두 번째 통치권을 거머쥐게 한 결과만 초래했다.

사설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활동은 인도양에서 8, 이라크에서 5년에 이르며, 아프가니스탄 부흥 지원에 69억 달러(8916억 원)을 투입했다고 한다. 미국과 함께 일본은 엄청난 돈을 투입했으나 얻은 것은 자주적 외교역량을 잃은 것이다.

사설은 상화이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검증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최근 육상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당시 일부 은폐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보 공개조차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아사히는 꼬집고, 영국에서는 정부가 만든 독립조사위원회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자국의 판단과 평가 오류를 강하게 지적했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사히 사설은 중국의 대두로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물론 대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미국이 때로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프간 전쟁 20년이 증명해 주고 있다며, -중 갈등의 틈새에 위치한 일본은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기준 아래 행동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영국과 같은 독립위원회나 국회 등 국민들에게 보이는 형태로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과거를 뒤돌아보아야 일본의 미래전략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설은 말했다.

이 사설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지정학적으로 일본과 위치가 유사한 한국에게도 던지는 질문과 주문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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