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3일 2023년도 방위예산안(미군 재편비 등 포함)을 6조 8219억 엔(약 65조 9,739억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의 당초 예산에서 26.3%로 큰 폭 증가이다.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조달하는 등 적기지 공격능력(반격 능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継戦)을 높이기 위해 탄약 구입비를 3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연초 정기국회에서 허용되면 9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다. 2024년도 이후에도 계속 증액해 내년도부터 5년간의 방위비는 현행 대비 1.6배인 43조엔(약 415조 8,487억 원) 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도는 잉여금등을 충당하지만, 2024년 이후는 증세(增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토마호크 조달에 2113억 엔(약 2조 599억 원),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연장과 양산에 1277억 엔(약 1조 2,350억 원), 고속 활공탄 개발에 2003억 엔(약 1조 9,370억 원)을 투입한다. 모두 다른 나라 영토에 닿는 장거리 탄으로 적의 군사거점을 두드리는 적기지 공격능력에 필요한 장비 .최단으로 26년도의 배치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탄약 조달비는 2022년도 대비 3.3배인 8283억 엔(약 8조 104억 원)을 계상하고, 기업의 제조라인 증강도 재정 지원한다. 전투기와 초계기의 유지와 정비 비용은 1.8배인 2조 355억 엔(약 19조 6,851억 원)으로 늘린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전투 계속 능력을 강화한다.
병력 대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대사의 개수비(改修費)를 2.5배인 2693억 엔(약 2조 6,043억 원) 계상하고, 그 중 냉난방의 정비비를 20배인 424억 엔(약 4,100억 4,616만 원)으로 한다고 한다.
또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할 차기 전투기 관련 비용은 1054억 엔(약 1조 193억 1,286만 원). 사이버 우주 전자파 무인기 같은 새로운 전투영역과 장비에 대한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