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해상 자위대 파견을 중지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 측은 자위대의 함정에 이른바 ‘욱일승천기(욱일기)’게양을 자제하고 일본 국기와 태극기를 달고 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에서는 ‘욱일기’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기(軍旗)이며, 함선은 일본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욱일기를 달고 관함식에 가겠다는 뜻을 보였다가 5일 최종 참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본 측은 ‘욱일기’ 게양하지 말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참관을 하지 않게 되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측의 요청을 거부한 꼴로 남게 되는 셈이다.
일본 측은 한국의 요구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도 않고 절충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함선 파견을 보류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 해군은 한반도 남부의 제주도에서 오는 10~14일에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 15개국에 해상 퍼레이드 중에 함정 위에 자국 국기와 한국국기만을 앞세우도록 통보해 왔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자위함 깃발의 게양은 자위대 법 등 국내 법령으로 의무화된. 유엔 해양 법 협약상도 나라 군대 소속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 “외부 표지”에 해당한다“면서 일관되게 반론을 제기했다.
일본 자위대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 막료장도 4일 기자 회견에서 “해상 자위관에게 자위대 함대기는 자랑이다. 내리는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한국의 여론이 수그러지면 자위대 함대를 파견하려 했지만, 이미 불가능하다. 게양 자숙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어서, 파견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침략, 군국주의의 상징”등 비판이 많아, 해상 자위대가 욱일기를 게양하고 관함식 참관에 반발이 아주 강하다. 상황이 이러자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법안’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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