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실제로는 ‘선제공격(a preemptive strike)’을 뜻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드시 ‘보유’해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듯 일본 극우정권과 세력들이 일제히 일어나 재무장(rearming)에 나서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국제사회과학전공의 다나카 슌스케(田中駿介)씨는 26일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한 방위비 증액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기고의 글은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가를 명기해 개정을 한 3가지 안보문서가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방위비 2 배 증액“을 내걸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증세(增稅)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시다 총리는 “이는 전후 민주주의의 대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애초 적기지 공격 능력은 헌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나카 슌스케는 “그렇게 중대한 결정이라면, 왜 국회논의를 다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애초 교전권(交戦権) 부정을 내세우는 이른바 ‘평화헌법’을 보유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적국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이라는 ‘위험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인지 정부는 ‘반격 능력’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이에 항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굳이 '적기지 공격능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기고자는 강조했다.

[반대이유 1] 적기지 공격은 헌법 위반 그 자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적기지 공격 능력”의 유지에 관해서 “평생 타국을 공격하는, 공격적인 위협을 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헌법의 취지로 하는 바가 아니다”(1959년 3월 19일 당시 중의원 내각위, 이노 시게지-伊能繁次郎로 방위청 장관)는 견해를 나타내 왔다. 많은 반대 목소리를 무릅쓰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법 표결을 강행한 아베 전 총리조차 ‘적기지 공격 능력은 헌법위반’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었다.

또 2015년 7월 3일 중의원 안보법제특별위는 “외국에 나가 공습을 하거나 격파하기 위해 지상군을 보내 섬멸전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것이 명확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해외파병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적기지 공격 능력은 그동안 자민당 정권에서 명백히 위헌으로 규정돼 왔다. 1972년 10월 3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당시 총리는 “어떤 세계정세의 변화가 있었더라도 상대 기지를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국토 및 그 주변에서 방위를 실시한다고 한 ‘전수방위 정신’을 각의결정만으로 내팽개치고, 이른바 ”해석개헌(解釈改憲)“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을 짓밟는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이유 2] 민주주의 절차 밟지 않았다.

애당초, 일단 “적기지 공격 능력”이나 “방위비 증액”문제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 7월에 투개표가 행해진 참의원 선거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이나 “방위 증세”는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에는 2%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방위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dl 8010억 달러, 중국이 2930억 달러, 인도가 766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은 541억 달러로 5년 뒤 방위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1000억 달러가 넘는다. 한국의 한겨레신문 2022년 12월 17일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는 일본, 70년 만에 적기지 공격능력 대비라는 기사에서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으로 군림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국회 내에서도, 여론에서도 거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결정으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이유 3]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만사형통 ?

억지력 이론 아래 무한한 군비 확대 경쟁에 돌입하면 평화구축은 오히려 멀어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비를 사상 최대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비는 사상 최고인 8580억 달러로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액도 웃돌았다.

군 확장을 단행하는 미국을 일본도 추종하면 이를 위협으로 느끼는 다른 나라 또한 군 확장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군사력의 무한 증식에 쐐기를 박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군비 확장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초 기시다 총리는 이 방위비 증액의 ‘약속’이 일본 국민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왜 헌법 9조가 있어 군비 확대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견해를 외교 경로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

육해공 3 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상설의 “통합 사령부”와 작전을 지휘하는 “통합 사령관”을 신설해, 미군과의 일체성을 강화할 방침도 보도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2022년 10월 29일 “자위대에 통합사령부, 미군과 일체 운용 강화, 대만 유사 염두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이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이 합동으로 싸울 수 있는 나라로서 자위대는 미군의 이른바 하도급이 되지 않을까. 이는 자위대원의 안전과 생명도 위협할 방침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커질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협력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적기지 공격 능력”과 “군비 확대 증세”의 방침을 나타낸 것에 대해 거듭 생각해 보면, 자민당 정치와의 유착이 지적되고 있는 옛 통일 협회(=승공 연합)의 주장으로 여겨지는 내용과 묘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연상되는 것도 지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국가로부터의 미사일 방위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외교가 적절히 이루어진다” 이들은 모두 와타나베 요시오(渡辺芳雄) 국제승공연합(国際勝共連合) 상임고문의 가두연설 발언이다.

물론 이번 군비 확대 정책 방침이 당장 옛 통일협회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성급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기시다 정권이 하려는 것은 생활수준을 낮춰서라도 군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그 자체이다.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12월 16일의 각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재원의 부담에 관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협력’ 요청을 했다.

“방위력을 미래를 향해 유지 강화하기 위한 뒷받침 재원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약칭)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지금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또한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협조 요청은 단호히 거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위비 배증을 위한 ‘증세’와 ‘헐뜯기 해석개헌’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뿐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도 군사동원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세력균형론에 기초한 군 확대 경쟁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해석개헌’을 수반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시켜도 되겠는가 ?

"기시다 총리는 즉각 방위비 배증과 적기지 공격 능력을 철회해야 한다.  즉각 국민에게 믿음을 묻는 것이 순리이다."  다나카 슌스케(田中駿介)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