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대폭 늘리겠다고 말해 온 방위비에 대해, 2023년도부터 5년간의 총액을 43조엔(약 410조 9,639억 원) 정도로 하기로 각의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현행 5년간의 계획에서 1.6배로 늘어난다. 이 같은 증액은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가운데 실전을 상정, 탄약 등을 확보하는 것 외에 적의 기지를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의 장비를 정비, 난세이 열도로의 부대 전개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3조 엔은 인건비와 대원 식량비까지 포함한 5년간 세출 총액으로, 연간으로는 최종년도의 27년도에 8조 9000억 엔(약 85조 2,82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 2022년도 당초 예산 5조 4000억 엔에서 1.6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편 이 기간에 계획하는 장비 취득과 시설 정비에 드는 총계는 43조 5000억 엔으로 현 계획의 2.5배를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27조 엔(약 258조 7,221억 원)이 5년 이내 지출분이고 나머지 16조 5000억 엔(약 158조 1,079억 원)은 할부 후불로 2028년도 이후로 이월한다.

이 같은 방위비 증액으로 특히 전투 계속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실제로 싸우게 될 경우 부족한 탄약과 미사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관에 필요한 탄약고도 정비하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적의 작전거점을 공격하는 장거리 탄을 집중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남서 방면으로, 본토로부터 재빠르게 부대나 무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수송 능력을 증강하고, 수송선을 약 8척 취득하는 것은 물론 수송용 헬리콥터나 고정익기를 조달해, 민간의 수송능력 활용을 위한 예산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차기 전투기 설계비용 등에 7700억 엔(약 7조 3,783억 원)을 충당할 방침이며, 2023년도를 최종년도로 한 현행의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폐지한다고 한다.

문제는 막대한 방위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로, 기시다 총리는 ‘증세(增稅)’를 통한 증액을 하겠다고 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