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일본, 미국 등 유지연합의 하나로 자위대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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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일본, 미국 등 유지연합의 하나로 자위대 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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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항공기나 함정 한국 파견, 한국 정부 반대

▲ 한국내 외국인 비전투요원의 한반도 철수 작전(NEO)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련 협의는 거부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다. ⓒ뉴스타운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유사시에 일본은 비전투요원의 한반도 철수 작전(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각국이 한국에 있는 비전투요원의 자국민들을 피난시키는 활동과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군의 활동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구성되는 유지연합군의 한 국가로서 자위대 참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협의의 틀(Frame)로서 제안한 유엔군 파견국 모임을 ‘유지연합회의’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EO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용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위대에 대한 저항감이 매우 강해, 일본 자위대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 미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유지연합’의 일환으로 각국 군과 연계한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내 외국인 비전투요원의 한반도 철수 작전(NEO)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련 협의는 거부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등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다.

한국 내에는 많은 캐나다인, 호주인들이 있어, 각국 정부도 자국군을 파견하는 NEO 계획 책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위기감이 있어, 일본 정부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각국과 협의 일치된 힘으로 한국 정부에 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상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일본이 주축이 되어 자국국민의 한반도 철수를 위한 명분으로 각국을 ‘유지연합회의’형태로 묶어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꾀하는 동시에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우성향의 아베 신조 정권의 내부 결속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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