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대피는 ‘4개국 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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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대피는 ‘4개국 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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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항공기 활용 검토, 한국 정부 동의 필요

▲ 한반도에서 자국인 철수 작전으로 일본이 주요한 중계지점이 될 것을 고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4개국 연합 구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며, 군사작전과는 별도로 4개국 연합의 정당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대피활동이라는 인도주의적 조치에 관한 유엔 결의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군사행동 등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 일본인(비전투요원)을 대피시키는 피란 활동(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즉 한반도 철수작전과 관련, 미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4개국 연합에 의한 공조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주한 일본인들에 대한 대피와 관련해서는 일본 항공 자위대의 항공기를 활용하는 검토할 하지만, 항공기를 이용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국에서 저항감이 강한 자위대를 미국, 호주, 캐나다 연합의 일부로 규정할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이다.

각국의 한반도에서 자국인 철수 작전으로 일본이 주요한 중계지점이 될 것을 고려,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함께 4개국 연합 구축을 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작전과는 별도로 4개국 연합의 정당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대피활동이라는 인도주의적 조치에 관한 유엔 결의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정부는 현재 한국 내에는 사업 등의 이유로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약 3만 8천 여 명이다. 관광 등 목적의 단기체류가 약 1만 9천 명으로 합계 5만 7천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이상이며, 호주인과 캐나다인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도발을 증폭시킬 경우, 미군의 대북 군사공격과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남침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불가피한 정세로 바뀔 경우, 주한 일본인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조기에 민간 항공기를 통해 일본으로 귀국시킨다는 방안이다.

다만, 기업 주재원과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정부 직원 중 일부는 그 뒤에도 한국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는 상황이 임박하면 한국 정부는 자위대 비행기의 파견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 여론의 동향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을 토대로 4개국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상책이란 관측이 많다는 것이다.

NEO에서 4개국 연합이 기능하면, 한국 내에서 수송을 조정하기 쉬어지는 이점도 있다는 판단이다. 상황이 임박하면, 민간공항이 폐쇄되는 사태가 예상되고, 운용이 과밀화하는 군용 공항 이착륙과 계류장의 할당을 4개국 연합 제휴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판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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