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8일 방위력의 발본적인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자민, 공명 양당에 “증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억지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최우선적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방위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긴급히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집권 자민, 공명 양당과 정부는 2023년도부터 5년 동안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의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약 414조 6,834억 원)으로 책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세출 개혁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이월 등을 선행할 생각을 드러내고, “2023년부터 국민의 부담 증가는 하지 않고, 2027년을 향해서 복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액을 해 나갈 것을 검토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2027년 이후에 대해서도 “매년 4조엔(약 38조 5,752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방위비 증액 발표는 “근거가 되는 정비 내용도 재원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국민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는 채 방위력이 증강되는 것”은 매우 위태롭게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둘러싸고, 내용, 예산, 재원을 합쳐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면 된다”고만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고 지적하고, “모두 집권 자민당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주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조차 증액하면 억지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면 안이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방위비 증액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정비비 등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비용도 포함될 것이며, 군사적으로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라고 하지만, 군사력 확대 경쟁을 초래해 반대로 지역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방위비의 급증은 헌법구조에 근거한 전수방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