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후변화 협력 합의, 파리협정 이행 연계
미-중 기후변화 협력 합의, 파리협정 이행 연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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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공조와 동시에 경쟁을 해야 하는 이른바 ‘코피티션(coopetition)’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존 케리 공식 트위터)
미국과 중국은 공조와 동시에 경쟁을 해야 하는 이른바 ‘코피티션(coopetition)’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존 케리 공식 트위터)

미국과 중국 두 정부는 지난 17일 존 케리 (John Kerry) 미 대통령 특사(기후변화 문제 담당)의 방중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대책을 진행시키자는 데에 일치,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참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마켓워치 등 복수의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산화탄소(CO2)2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세계의 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일보 전진이 기대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탐색 중인 중국에 기후변화 문제는 몇 안 되는 대화 창구 중 하나이다. -중 양국은 인권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부터 제휴하는 자세를 보였다.

성명에서는 미-중 양국은 "타국과 함께 기후위기(climate crisis) 대응에 협력할 책무가 있다"는데 인식이 일치했다. 국제적인 틀인 파리 협정에 근거해, 2020년대의 기후변화 대책의 행동을 강화한다고 했다.

, 11월에 영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6회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까지, -중은 배출 실질 제로 실현을 위한 자국 전략을 정리하자는 데에서도 일치했다.

기후 변화 정상회의는 오는 22, 23 이틀 동안 열린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모두 기후 변화 정상회의 기대한다고도 명기했다. 당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이 초점이다. 케리 기후 특사는 18일 방문지인 한국에서 그의 참석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케리는 지난 15, 16일 이틀 중국의 셰전화(解振華, 해진화) 기후변화 담당 특사와 방문지인 상하이에서 회담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장관급 고위 인사의 방중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국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규정하고 큰 전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 양국이 기후 변화 문제로 공동 투쟁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영인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은 미중 합의를 트위터로 축하했다. 미국과 중국의 국기를 배경으로 케 특사와 셰전화 특사 등 협상단이 기념 촬영한 사진도 게재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이 몇 안 되는 합의 가능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는 결정적으로 맞서고 있는 다른 이슈보다는 접근하기가 용이해 보인다. 각국 모두 기후 변화 대책에 의해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공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삭감을 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자국의 산업에 이롭도록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바이든 정권은 오바마 시대의 그린뉴딜 실패에서 배우고, 인프라와 클린 에너지 계획에서도 미국의 일자리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태양광 패널 제조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선진국이 적극적인 온난화 대책을 내걸면 자국의 산업 육성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과 중국은 공조와 동시에 경쟁을 해야 하는 이른바 코피티션(coopetition)’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환경 문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협조해야 하는 주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산화탄소 삭감 노력을 가시화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에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이란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 메테인(CH), 아산화질소(N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유엔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에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416일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안전보장이나 인권 등에서 강한 대()중국 자세를 밝혔지만, 이번 미-중 합의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미-중 협력적 자세를 나타냈다.

422, 23일에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중 공동성명과 미-일 합의된 미-일 기후 파트너십을 보면, 기후변화에서의 미국의 중점이 보인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와 2030년까지의 삭감 목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 지원의 탈탄소화이다. 냉매 등에 사용되는 강력한 온실 효과 가스인 플루오르화탄소(hydrofluorocarbon : 지구 오존층에 해를 주지 않는 대체 프레온 가스의 하나)의 단계적 삭감을 단기적 대책으로서 포함시키는 것도 미-중 합의의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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