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조치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일 4일 0시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보다 폭넓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통해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한국의 싹을 미리 꺾어 보겠다는 아베 정권과 그 정권을 추종하는 일본의 상당수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때라기(Korea Bashing)'에 나서고 있다.

아베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목적은 안보라는 근거조차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힘의 우위를 활용 한국의 콧대를 미리 꺾어버리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A급 전범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DNA가 있는 아베가 과거 일본 역사 중 메이지유신(명치유신) 당시 ‘정한론’을 떠올리며, 한국은 일본의,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나라라며 반드시 전쟁을 해서라도 한국을 다시 식민지배 속으로 넣어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영광을 재현해보겠다는 21세기인 지금 매우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 중 일부가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화학과 반도체 업계에서는 새롭게 대상이 추가되면 반도체 관계되는 글로벌 밸뷰 체인(Global Value Chain, Supply Chain)에 심각한 영향을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반도체 관련 대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는 저변이 아주 넓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 한일 정부 간 갈등이 심해 솔직히 싫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안 해 하기도 한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소재나 전자 부품 등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는 개별 허가가 필요해, 산업계의 영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일부는 그 원인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찾기도 한다.

일본공업신문의 경우 27일자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 3가지는 인공지능(AI), 제 5세대 통신(5G) 등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경제 대국이 싸우는 기술패권의 최전선 제품들이라고 소개하고, 현재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의 삼성과 타이완(대만)적체전로제조(台湾積体電路製造, TSMC）등 2개 기업이다.

이 가운데 TSMC는 미국 측이라 문제가 없지만, “한국 삼성이 중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도체 업계로부터의 지적이 나온다며, 마치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 때리기를 한다는 느낌을 풍기고 있다. 물론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반도체 업계의 지적이라는 매우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이 한국 삼성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 그 의향을 파악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용 재료의 공급 제한에 움직였다는 분석이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에 가담하는 삼성을 봉쇄하면, 미국이 기술패권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나아가 일본의 안전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억지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흘러들어간 소재나 부품은 북한이나 이란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마치 미-중 대리전의 구조도 엿보인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 같은 일본 언론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은 한편으로 한국이 매우 신뢰 없는 거래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안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