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최장수 재임기록’ 독재성 농후한 1강 체제 독주
아베, ‘최장수 재임기록’ 독재성 농후한 1강 체제 독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2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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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힘 있는 야당 부재, 아베 독주 체제로 ‘독재 가능성’
- 히틀러와 괴벨스, 아베와 X맨
장기집권자들의 공통점은 이 같은 괴밸스의 괴물적 사고방식에 함몰되기 쉽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 주변엔 괴물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장기집권자들의 공통점은 이 같은 괴밸스의 괴물적 사고방식에 함몰되기 쉽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 주변엔 괴물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오랫동안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물이 제때에 순환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정화가 되지 않아 녹조가 끼는 등 오염되기 십상이다. 어떤 단체도, 모임도, 정치집단도 이 같은 고인물에 자주 빗대어진다.

고인물은 즉 변화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결국은 시류에 동떨어지거나 와해되는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는 함의(含意)이다. 달리 말하자면 갈라파고스화즉 고립되기 쉽다는 이야기이다.

2기 임기를 누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1120일 현재 일본 패전 전후를 통틀어 최장수 집권 총리가 됐다.

아베 총리는 재임 일수 2,887일을 기록해 종전까지 최장수를 기록했던 가쓰라 다로(桂太郞, 18481913) 전 총리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제 아베 총리는 고인물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926일부터 2007926일까지 366일 간 1차 집권을 한 후 20121228일부터 현재까지 2차 집권 기간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서 아베 총리가 누린다는 표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즉 군국주의,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일본 군대의 공식화등 과거 암울했던 시대의 유물을 21세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과거의 영광,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구닥다리 영광을 맛보겠다는 다무진 야심이 있기 때문에 누린다고 표현 한 것이다.

아베는 장기 집권에 따른 다양한 비판이 나올만한 문제들을 숨길 수 있는 노련한 기술, 즉 우경화 정책을 이용한 우익 지지층 확보, 약한 야당의 나약함, 무기력함과 집권 자민당과 여권 내 능력 있는 후계자의 부재 등이 아베의 장기 레이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아베는 2차 집권 초기에 자신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의 과정 섞인 성과를 과시하면서 지지를 확보, 유지하는데 성공해왔다. 2기 집권 초기의 일본 경제는 평가받을만한 수치가 있긴 있었다. 2012122차 집권 이후 일본 증시 니케이평균지수의 주가상승률은 2.3배나 치솟았다.

그러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각료와 여권 인사들의 각종 비위와 부적절한 발언 등이 멈추지 않으면서 오만한 아베 정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총리 관저의 무리하고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선적이라는 딱지가 끈끈하게 붙기 시작했다. ‘독선(獨善)은 평화를 가장한 독재(獨裁)’라고도 할 수 있다. 아베에게는 독선에서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평화란 전쟁과 전쟁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을 아베 총리에 같다 대면, ‘2차 세계 대전이후 아베가 꿈꾸는 새로운 21세기 전쟁 사이, 즉 아직 전쟁이 없는 사이, 평화의 시대에 집권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아베는 이러한 평화를 빌미삼아 독재자의 길로 점점 더 들어서고 있다고 말해도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장기 집권의 타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개각 이후 1개월 반 만에 2명의 각료가 사임을 하고, ‘벚꽃을 보는 모임에 아베 총리의 사무소가 많은 후원회 인사들을 초청한 것은 장기 정권의 느슨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소 진보성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도쿄신문은 조심성을 잊은 정치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베 내각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은 겸허와 정중이지만, 실제 정치는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고, “안보관련 법제, 카지노 도입법, 공모법 적용을 허용한 개정 조직 범죄법 등 국론을 양분시키는 법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쿄신문은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식의 독선적인 방식이 정치로부터 조심성과 염치를 빼앗았다고 지적하고, “정기 정권인 일그러져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일본 언론의 이 같은 지적은 과거 일제 강점기 동안 처절한 고통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장기간 이어오다 끝내는 독립을 일궈낸 이웃국가 한국인들의 눈으로 볼 때, 순진한 지적 혹은 평범한 비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치권 야권에서는 아베 총리의 최장수 집권 기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는 하지만, 여권에서는 아베 1강이라는 당내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찬사일색(讚辭一色)의 발언만이 빛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은 유산도 성과도 없는 장기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국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망가트렸고, 국민 생활의 분단만 넓혔다고 나름의 강한 비판을 했다.

또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장도 총리가 선두에 서서 도덕적 해이를 행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내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에 대해 어려운 선거를 승리한 것이 에너지가 됐다. 신선한 기분과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자민당의 인사들은 아베찬양(安倍讚揚)’에 과녁이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민당 내 인사들은 아베 총리의 임기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9월말까지 이지만, 자민당 규칙을 개정해 이를 3년 더 늘리자는 의견이 존재한다. 아직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주장을 부정하고 있지만, 장기 집권이 가져다줄 수 있는 루이 14세의 짐이 곧 국가다를 꿈꿀지도 모른다.

현재 일본에는 아직 역사를 크게 장식할 만한 정치 혁명(政治革命)이 없다. 가죽을 뜻하는 혁() 즉 가죽을 무두질하여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는 일과 명() 다시 말해 천명(天命)이라는 의미의 왕권(王權)을 변화시킬 만한 야권 세력, 국민저항을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져 오면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의 야망이 보다 더 활활 타오르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상왕과 같은 독재자 아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웃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나치 시절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는 괴벨스를 사랑했다. 아베의 일본엔 독일의 괴벨스는 없는 것일까?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20세기 최악의 괴물이라 평가 받는 파울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 1897~1945)는 대중선동의 1인자의 명성을 유지하며 당시 선전장관직을 맡았었다.

그는 선전장관과 문화회의소 총재로 역임하면서 문화면을 완전히 통제하고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 성과(?)를 얻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괴벨스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는 메시지를 수없이 반복 가공을 거치면 어느 누구라도 선동해 유대인 학살에 들불처럼 몰아넣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두 번째는 의심을 하게 되고, 계속해 하면 믿게 된다. 99%의 거짓에 1%의 진실을 섞으면, 100%의 거짓보다 큰 효과를 낸다는 악명 높은 말을 남겼다.

장기집권자들의 공통점은 이 같은 괴밸스의 괴물적 사고방식에 함몰되기 쉽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 주변엔 괴물이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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