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전적으로 지지
미 국무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전적으로 지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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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대표, GSOMIA 파기 주문,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 반문
- 오는 8월 23일까지 어느 한쪽 파기 통보하면 재연장 없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모두 발언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연장선상의 하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모두 발언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연장선상의 하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824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O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재연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19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8(현지시각) 이 같이 밝히고,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이 협정이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GSOMIA는 지난 20161123일 체결된 것으로 한일 양국이 최초로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이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일 두 나라는 최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모두 발언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연장선상의 하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 성격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며 신뢰가 없는 국가에 어떻게 군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GSOMIA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 3각 협력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며, 미국을 한일 갈등 중재로 이끌어 낼 수도 있는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아직 823일까지 시간이 있어 일본 측 반응에 따라 실제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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