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향 수출관리대상 확대 검토
일본 정부, 한국향 수출관리대상 확대 검토
  • 외신팀
  • 승인 2019.08.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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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소재 3품목 중 1개 품목 첫 수출 허가
- 일본, 금수조치가 아니라 주장, 여론전에 나선 듯,
한국 수출에 대해 식품이나 목재 이외의 여러 품목에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제산업성은 개별 허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수출에 대해 식품이나 목재 이외의 여러 품목에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제산업성은 개별 허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8일 내각 회의를 가진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한국향 수출 관리를 보다 엄격화한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해서 일부 수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4일 수출 계약별 개별 허가를 요청한 지 한 개 품목 수출 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날짜와 품목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 레지스트로 풀이된다. 심사상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안전 보장 상의 관점에서 3품목 이외에도 개별 허가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허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금수조치라고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부터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설명해.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금지가 아니라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여론에 반응한 것인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더해 가면서 언제든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을 제재 놀이(?)를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3년간 유효한 허가를 주고 개별 신청을 면제했지만, 지난 74일부터는 안전 보장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 건별마다 엄격한 심사를 하고, 수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운용을 재검토했다.

경제산업상은 이어 한국의 무역관리의 취약함에 대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엄정한 체크를 실시하는 가운데,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 허가 대상의 추가도 포함해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해 한국을 위한 수출 관리의 새로운 강화를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반도체 재료 3품목의 수출 관리 강화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지난 82일 안전 보장상 수출 관리로 우대 조치를 취해 왔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우대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또 한국 수출에 대해 식품이나 목재 이외의 여러 품목에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제산업성은 개별 허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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