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건설 폭음 미국을 흔들다
중국 일대일로 건설 폭음 미국을 흔들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06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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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의 땅, 라틴 아메리카에 중국이 침략(?)
- 중국, 라틴 아메리카에 애정공세 펴다
-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접근은 미국의 강력한 반응 초래
-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 중국에서 큰 돈 빌려(빚의 덫)
- 중국의 투자, 반드시 ‘좋은 의도’로만 하는 것 아냐
- 트럼프의 미숙, 남미 외교 공백을 중국이 채울 수 있는 여지 남겨 놓아
- 중국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침투는 용이...그러나 아직 배우지 못한 것 많아
중국 정부는 중국 중심의 무역과 정치적 구조를 구축해가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빚을 상환하지 못해 항구(스리랑카 함반토바 항구)를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그곳에는 곧바로 중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빚의 덫에 갇힌 셈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중심의 무역과 정치적 구조를 구축해가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빚을 상환하지 못해 항구(스리랑카 함반토바 항구)를 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그곳에는 곧바로 중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빚의 덫에 갇힌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내세운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a Belt and Road Initiative)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진출 건설 폭음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에이피(AP)통신은 5(현지시각) “중국의 건설 폭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지면서 미국을 뒤흔들다(China's construction binge spreads to Americas, rattles US)”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야욕을 다뤘다.

중국은 19세기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이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의 진출에 대해 경종을 울려왔다. 특히 미국의 앞마당이라 할 라틴 아메리카에 일대일로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들고 당당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과 함께 경종을 울리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신인(a newcomer)은 아니다. 지금 중국은 파나마와 같은 중미 국가(Central America )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나마에는 겨우 4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구 소국이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바쁜 무역 동맥 중 하나로 만들며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 주도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 중국의 야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파나마 정치인, 전문가, 언론인들을 상대로 구애하며 매력 공세(a charm offensive)를 펼치고 있다.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중남미 참전용사인 중국대사는 TV와 트위터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혜택을 거론해 왔다. 베이징은 라틴 아메리카의 전문직 종사자들과 언론인들을 중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 같다는 AP통신의 분석이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대통령은 이번 주 홍콩을 방문, "아시아와 미국을 파나마로 연결시킬 수 있는 큰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그는 이번 달 다른 외국 지도자들과 함께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 대외 이니셔티브(foreign initiative)일대일로를 통해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철도, 항만, 발전소 및 기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와 다른 정부들은 중국이 그들의 희생으로 경제적, 전략적 영향력을 얻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베이징의 카네기-칭화 센터(Carnegie-Tsinghua Center)의 중국-라틴 아메리카 관계 전문가인 매트 퍼헨(Matt Ferchen)일반 대중에서는 명백하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강력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 지도자들은 중국을 무역과 투자의 원천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과의 충돌은 피하고 싶어 한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은 파나마와 중국의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매개로 한 중국은 지난 1990년대에 시작한 남아메리카의 석유와 채굴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으로부터 62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브라질은 420억 달러, 아르헨티나는 18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에콰도르는 170억 달러를 빌렸다. 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이들 국가들은 결국 빚의 덫에 놓인 셈이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합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코앞 즉 미국에 접해 있는 나라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또 카리브 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지난 5월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국영기업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건식도크(a dry dock) 건설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관리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각 정부들이 (중국의 그 같은 공세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문, 7월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파나마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투자와 관련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should keep its eyes wide open)”고 말했다. 미국의 경종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우리는 모두 중국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들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사업들이 항상 좋은 의도(good intentions)”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파나마는 지난 20176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내세우며 중국 본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타이완(대만)과의 기존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수교를 단행했다. 이로써 타이완은 중남미와의 간 큰 정치적 유대관계를 상실하게 됐다.

파나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라프렌사(La Prensa)의 설립자인 사업가 로베르토 아이젠만(Roberto Eisenmann)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명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1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더 이상 봉사할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서 은퇴를 선언한 존 필리(John Feeley) 전 파나마 주재 미국 대사의 후임자를 아직도 지명하지 않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shithole)“로 불러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로베르토 아이젠만은 중국인들이 분명히 채우려고 하는 리더십의 공백을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한 지 두 달 만에 바렐라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식 방문으로 환영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 지지를 선언했다. 바렐라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파나마는 보다 더 상호 연결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선두적인 역할(a front-line role)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날 바렐라 대통령은 두 개의 중국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홍콩 컨소시엄에 의해 대서양 입구와 태평양 끝의 입항 항구인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네 번째 다리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기념식에 참가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주간 대화를 위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Asia and Latin America for the Inter-American Dialogue)의 마거릿 마이어스(Margaret Myers,) 국장은 미국 다음으로 운하를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국은 파나마에서 고려할 만한 전략적 이익(considerable strategic interest)’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 무엇보다 미국의 역내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에 시작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현재 해외의 대부분의 중국의 상업적 이니셔티브를 포괄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출해 주는 중국의 대출은 상업적 금리(commercial interest rates)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중국 중심의 무역과 정치적 구조를 구축해가면서 가난한 나라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빚을 상환하지 못해 항구(스리랑카 함반토바 항구)9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그곳에는 곧바로 중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빚의 덫에 갇힌 셈이다.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와 일부 다른 국가들은 지역이나 국자 재정에 비해 너무나 많은 대출액에 고금리 때문에 중국과 함께 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했거나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자 중국은 그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런던대학교 17개 칼리지 가운데 하나로 1916년 당시 해외 식민지를 경영하던 영국이 설립한 동양-아프리카학 학교의 중국연구소(China Institute at London'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스티브 창(Steve Tsang) 소장은 베이징이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스리랑카, 케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결국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는 불만을 야기시킨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나는 그들이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배운 것은 피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이창((魏強 : Wei Qiang) 파나마 주재 중국 대사는 파나마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토대를 깔아왔다.

20183월 웨이창 대사는 파나마 야당인 혁명민주당(Revolutionary Democratic Party)의 의원들을 만났는데, 대통령 후보인 로렌티노 코르티조(Laurentino Cortizo)는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코르티조는 "이러한 관계의 미래를 보기 위해 웨이 창 대사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웨이창 대사는 파나마의 '실크로드'에 대한 플랜을 논의하기 위해 신문사 설립자인 로베르토 아이젠만을 관저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는 코스타리카와의 서쪽 국경 근처에 파나마시티에서 데이비드 시(town of David)까지 고속철로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운하 다리, 유람선 선착장, 컨벤션 센터 등의 파나마 프로젝트를 중국기업들이 수주했다. 파나마는 아직 중국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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